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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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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감찰중단 외부입김 추적 마무리한듯… 다음은 ‘조국+α’

신동진 기자 , 황성호 기자 , 김정훈 기자 입력 2019-12-07 03:00수정 2019-12-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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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재수 감찰무마 윗선 조준
조국이 직급 낮은 행정관 말 듣고 감찰중단 지시했을 리 없다 판단
조국 부인 등 가족수사 중앙지검보다 동부지검 먼저 신병처리 정할수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총무비서관실의 천경득 선임행정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수감 중)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둘러싸고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를 보면 검찰의 수사 방향을 읽을 수 있다. 지난달 27일 유 전 부시장이 수감되기 전부터 이들은 검찰 출석 통보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응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 검찰 수사는 감찰 무마를 부탁하고, 최종 결정한 비서관 이상의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 특별감찰반 지휘 보고 체계 밖에서 감찰 중단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난 천 행정관 외에 또 다른 ‘윗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박 비서관에게 감찰 지시를 내린 조국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이 직제상 하위 직급인 천 행정관의 말만 믿고,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 밖이기 때문이다.



○ 순순히 조사받는 靑 관계자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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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천 행정관을 불러 당시 이인걸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했다. 당시 특감반 지휘 보고 체계에서 이 전 반장의 상관이었던 박 비서관과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사실을 그가 근무하던 금융위원회에 통보한 백 전 비서관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천 행정관을 조사한 건 특감반 감찰 무산을 가져온 ‘외부 입김’에 대한 실체 추적이 상당 부분 마무리됐다는 뜻이다. 2012,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다 현 정부 출범 후 ‘실세 행정관’으로 불려온 천 행정관은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한 기수 선배인 이 전 반장에게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이었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를 부탁했다. 천 행정관이 이 전 반장을 만나 “피아(彼我) 구분 못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진술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 천 행정관 텔레그램 대화방 멤버 수사도 불가피

검찰은 천 행정관이 청와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50), 김경수 경남도지사(52)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권 인사 논의를 한 정황을 확보했다. 이 단체 대화방에는 유 전 부시장이 함께 참여하며 금융권 주요 보직 추천 대상자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은 2017년 10월 청와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이미 드러난 상황이었다. 검찰은 청와대가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무마해준 이유가 천 행정관 등 여권 실세들이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위 관련 각종 청탁을 한 것에 대한 대가 관계라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부시장이 징계를 받게 되면 정식 인사 라인이 아닌 관계자들이 금융권 인사를 논의한 사실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조국 전 수석, 검찰에서 ‘윗선’ 공개할까


검찰은 4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 전 수석을 불러 제3자의 청탁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를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보고서에 적시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수준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확인되면 감찰 무마라는 직권남용의 행사자가 추려질 수 있다. 구속될 정도로 심각한 비위 혐의임에도 ‘근거 부족’이라는 핑계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산시킨 ‘보이지 않는 손’을 찾아내고 이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것이 검찰의 남은 숙제다.

무마 과정 통로에 있는 조 전 수석에 대한 처벌 수위도 자녀의 입시 비리와 부인의 사모펀드 불법 투자 혐의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보다 서울동부지검에서 먼저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선 “조 전 수석이 직권남용 혐의를 혼자 뒤집어쓸 이유가 없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조 전 수석의 윗선이 드러날 수 있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김정훈 기자
#검찰#유재수#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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