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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법무, 김외숙-김오수-하태훈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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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법무, 김외숙-김오수-하태훈 거론

이호재 기자 , 박효목 기자 입력 2019-10-15 03:00수정 2019-10-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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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사퇴]당분간 김오수 차관 대행체제로
법무부 청사 떠나는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3시 15분경 퇴임식을 갖지 않고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 전 장관은 미리 배포한 사퇴문을 통해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밝혔다. 임명 35일 만에 사퇴한 조 전 장관은 역대 6번째 단명 법무부 장관이 됐다. 과천=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자진 사퇴하면서 조 전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아 검찰 개혁을 이끌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후임 후보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될 때까지 당분간 김오수 법무부 차관(56·사법연수원 20기)의 장관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김 차관은 윤석열 검찰총장(59·23기)보다 연배는 3년 아래지만 연수원 기수는 3년 빠르다. 윤 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지만 차관직에 유임됐다. 기수와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보다 연수원 기수가 빠른 것은 파격적이라 당시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차관이 박상기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때 계속 검찰 개혁 업무를 맡아왔다는 점도 차기 장관직 이동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 여당이 추진해 온 검찰 개혁 방향을 잘 알고 있어 검찰 개혁을 계속 진행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김 차관이 장관 제청권자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동향(전남 영광) 출신인 점이 차기 낙점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일각에선 조 장관 임명 때처럼 검사 출신을 배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장관도 퇴임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라고 언급한 만큼 검찰 개혁에 대한 소신이 강한 사람이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1992년 사법연수원 졸업 이후 부산으로 가 문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한 김외숙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52·21기)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검찰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1)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박범계 의원 등 정치인 출신도 거론되지만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어 후보군에 오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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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까다로운 인사 검증 탓에 법무부 장관직을 고사하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어 인선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여권에선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의 무덤이 돼 버렸다. 조 전 장관 후임으로서의 부담감, 인사청문회 통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결정을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


이호재 hoho@donga.com·박효목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사퇴#검찰개혁#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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