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전운임제 3년연장 당정안 수용…품목확대 논의”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행동 12일 째인 5일 경기 평택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 인근 갓길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8일 정부외 여당의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국회에서 법안 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이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 채 일몰 상황이 다가오는 이때 안전운임제의 지속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며 “현 정부와 여당이 당정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며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합의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법안 개정과는 별개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 논의를 계속하기 위한 국토위 산하 여야 합의기구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법안 개정에 국민의힘 주장을 전적으로 반영한 만큼 이에 대한 전폭 수용을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후속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철강·자동차 등 5가지 품목으로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기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