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檢 잘못 인정해야”…선후배 검사들 “굳이 이 시기에” 비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사 재심 사건 공판 업무와 관련해 참고하라며 올린 글에 검사들이 “검수완박 논평은 왜 안 하나”며 비판하고 나섰다.

임 담당관은 27일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 소개’라는 글을 올리며 “잘못은 잘못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칠 것은 신속하게 고치면서 목소리를 내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제주 4·3사건과 광주 5·18 관련 특별재심 등 국가배상 소송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공안 시스템에만 과거사 재심 사건 대응 매뉴얼이 게시되어 있어 공판 검사가 관련 법령과 직무상 의무에 대한 고민이 깊지 못하고 대검 공안부 매뉴얼도 알지 못하면, 종래 관행에 따라 백지 구형을 할 수 있겠다 싶어 검사 게시판에 급히 소개한다”고 했다.

임 담당관은 자신의 징계 소송 경험을 들며, 검찰의 과거 잘못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년간의 징계 취소소송으로 고생스럽게 징계를 취소시켰고 3년째 1심 진행이 지지부진한 국가배상 소송사건의 원고로서 그분(사법 피해자)들의 심정과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다”고 했다.

임 부장검사 글에는 수많은 비판 댓글이 달렸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임 검사님의 경험과 식견은 전체 검찰 구성원들이 가진 것에 비하면 미비하다는 말도 부족할 정도”라며 “그런 단편적인 경험만을 토대로 검찰에 대해 논평하는 모습에 대해 스스로 두려운 생각이 안 드는가”고 말했다.

이어 “제가 임 검사님을 부하 검사로 지휘, 감독한 후 평가 결과를 상세히 적어 법무부에 보낸 적이 있는데 이를 공개해달라”며 “인플루언서로서 갖는 사회적 위상에 비추어 부장검사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대중들에게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그는 “임 검사를 부하로 데리고 있던 검사가 언행에 환멸감을 느껴서 명색이 지청장임에도 지청에 출근하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왜 안 쓰냐”며 “제가 한 말 중 허위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고 했다. 박 분원장은 2018~2019년 청주지검 충주지청장을 지냈고 이 시기 임 부장검사는 충주지청 형사부 부장검사였다.

이 외의 검사들은 임 부장검사에게 ‘검수완박’ 사태에 대해 논평해달라고도 했다. 공봉숙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온갖 검찰 사건에 대해 다 논평하시면서 검수완박 사태에 대한 논평은 왜 안 하시는지, ‘검찰은 해체돼도 할 말이 없다’는 분이 공안부 매뉴얼(재심 사건 매뉴얼)은 왜 들먹이시는지”라고 댓글을 달았다.

한 평검사는 “가뜩이나 업무와 현 상황에 대한 갑갑함으로 인해 많은 구성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런 글을 지금 시기에 올리시고 싶으신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보면 대다수가 검수완박 관련인데 그 뉴스는 접하진 못하셨는지 궁금하다. 정말로 부장님 눈에는 검수완박 뉴스가 안 보이시나”고 비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