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공약 강조 “종부세로 인한 억울함 없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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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3월 1일 1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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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부동산 공시 가격 제도를 개선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오전 페이스북에 “오늘 서울 유세를 앞두고 서울시민께서 가장 크게 체감하고 계신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세금은 확 줄이고, 공급은 늘리겠다”며 “부동산 공시가격제도를 개선해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로 인한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취득세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한시 유예하겠다”며 “서울에 총 107만호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 낮은 고정금리의 각종 정책 모기지를 대폭 확대, 청년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미래소득을 고려한 DSR 적용,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대출규제 해제 공약을 내세웠다.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신속협의제 도입 및 인허가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했다.

또한 이 후보는 “1인 가구의 주거 안정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긴급자금 대출, 개인 건강검진, 독거 어르신 돌봄, 여성 주거안전 시설 등 1인 가구의 안전망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며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거주자가 불투명한 관리비, 불공정 임대차 계약, 불법 건축물로 인해 갈등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3차 백신 접종자 대상 영업 제한 24시 완화 등 유연하고 합리적인 스마트 방역으로 즉각 전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1월 21일에 발표했던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7대 공약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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