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사주 의혹, 현직 검사 관여 확인”…공수처로 사건 이첩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 현직 검사가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는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며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 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검찰과 공수처는 각각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해왔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가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을 때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15총선 직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의원 후보였던 김웅 현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발사주’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공수처와는 별개로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관련자료 일체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고, 디지털 포렌식,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검찰은 아울러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