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주 관광객에 1만원 받아 도민 지원하는 방안 적극 검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되면 제주 관광객에게 ‘입도세’ 성격의 환경보전기여금을 걷어 상당 부분을 도민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제주 제주시 도남동 제주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거나 공동체를 만들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춘 것 같다”면서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저번 대선 때도 말씀드렸다. 그 때 당시 입도세라고 표현했다”며 “그러니까 꼭 통행료를 갈취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것보다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충 계산할 때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8000원~1만 원 정도로 하면, 연간 수입이 1500억 원~2000억 원 정도 된다”며 “일부는 제주도의 환경 보전이나 환경 관련 시설 구축 등에 사용하고, 상당 부분은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헌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저도 꽤 공부한 변호사인데, 환경보전기여금은 ‘거주·이전의 자유’와 관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훼손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갈 때 그 정도야 당연히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제가 봤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의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