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사비위 윤석열 보고 여부’ 감찰지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제기한 ‘라임자산운용 사건 검사비위 보고 은폐·무마’ 의혹, ‘정치인 수사 편향’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가 합동으로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사 및 검찰 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지휘부는 최근 언론 보도 전까지 그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제보자의 비위 제보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중대 비위가 발생하였음에도 수사 검사 또는 보고 계통에서 은폐하거나 무마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 중)은 2차례의 옥중 서신을 통해 “지난해 7월경 (검사 출신) 전관 A 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을 서울 청담동 소재 룸살롱에서 술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술값이) 1000만 원 상당이었다. 회식 참석 당시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 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 등 검찰 지휘부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여당과 야당 정치인에 대해 차별 수사를 했는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부는 “전임 수사팀이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 다른 시기와 방식으로 보고한 경위 등 그 적법성·타당성을 확인하고, 올해 5월 초 야당 정치인에 대한 비위 사실을 제보받은 후 8월 검사 인사 시까지 약 4개월 동안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감찰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