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역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공권력 살아있다”

“서울 방역 무너지면 전국 무너져”
“코로나 최대 위기…방역 방해자 단호히 법적 대응”
“가짜뉴스 등 방역조치 방해에 서울시 행정력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엄정한 법집행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지시했다. 또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수도권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광훈 서울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해당 교회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강력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 아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라며 “서울시가 갖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중구 태평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 회의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서울시 방역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이어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고,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며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구하라”고 했다.

아울러 “경찰과 중앙정부도 서울시의 요청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뒷받침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현행법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돼야 한다. 공권력이 행사되면 상대적으로 국민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런 감염병에 대한 방역, 재해·재난에 대한 조치 등 경우는 개인의 인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 공동체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며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우려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