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주’ 안철수 “긴급재난지원금 4월에 지급하라…선별성 중요”

사진=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에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일부터 국토종주에 나선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의 한계상황은 갑자기 닥친 것이 아니다. 지속적으로 악화되다 이번에 결정타를 맞은 것”이라며 “정부의 경제정책 오류가 경제를 침몰시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민관합동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 △총선 직후 4월 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제·탈원전 정책의 전면 수정 등을 제안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올해 초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해야 하는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웬 말이며, 월급이 동일한 공무원들에게도 지급한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왔냐”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부문, 어떤 국민들께 어떤 방법의 지원이 적절한지, 어떻게 하면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를 정하려면, 현장의 상황과 피해 실태조사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범정부 코로나19 피해실태조사단’ 구성을 촉구했다.

그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총선 직후로 앞당기자며 “오지급은 나중에 연말정산 등으로 사후 회수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들부터 일단 살리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코로나19 이전부터 소득주도성장·주52시간제·탈원전 등은 우리의 경제적 여력을 갉아먹고 있었다”며 “코로나19를 이겨내더라도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우리 사회 모든 부문에서 대변화와 전환이 요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대표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중요한 것은 △보편성이 아닌, 피해부문과 계층에게 집중하는 선별성 △지급대상기준의 정확성과 합리성 △피해계층의 숨통을 틔워주는 빠른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전의 초입에서 경기부양을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물에 빠진 사람에게 수영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선 건져내서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