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지역 지정 ‘기계적 판단’ 쉽지 않아”

"감염자 발생 동향 및 해당국 조치, 유입 위험성 등 종합 판단해야"

정부가 일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염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김강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아 추가적인 출입국에 관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어떠한 한 지표만을 보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본부장은 “일본 내 감염자 수 발생 동향과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정하게 취하고 있는가, 그로 인한 국내에 감염병 유입 위험성이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안”이라며 “확진자가 얼마 된다거나 지역감염 사례가 몇 명인지 등 기계적인 판단은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는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크루즈 ‘다이아몬트 프린세스’호에서 확진된 355명을 포함해 총 41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특히 북동쪽 끝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남동쪽 끝에 해당하는 오키나와까지 확진자가 확인되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까지 나오면서 지역사회 전파를 공식 인정한 상황이다.

오염 지역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말한다.

오염 인근지역은 오염 지역의 인근 지역을 말한다. 오염 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발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검역 조치를 할 수 있다.

오염 지역 또는 오염 인근지역은 검역법 제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