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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심사 협력 공무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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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4+1 예산심사 협력 공무원 고발”

이지훈 기자 , 강성휘 기자 , 세종=송충현 기자 입력 2019-12-09 03:00수정 2019-12-09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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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패트 대치, 공무원에 불똥
전해철 “본연 역할 공무원 겁박 말라”… 홍남기 “모든 책임 내가 질것” 발끈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8일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 예산안 심사에 협력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안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간 기 싸움의 불똥이 공무원들에게 튄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0일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된 후 새로 추가된 예산 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기재부 장차관, 예산실장, 담당 국·과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 관여죄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3차례에 걸쳐 긴급성명서를 내고 “일상적 공무집행으로 지난 정권의 수많은 공직자가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며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시트 작업’을 시작한 기재부 공무원들을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운운하며 겁박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기재부도 발끈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 확정 작업과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장관이 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예산실 직원들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일 발표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 “(기재부의) 지원 활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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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easyhoon@donga.com·강성휘 / 세종=송충현 기자
#자유한국당#김재원#여야 패트 대치#4+1 예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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