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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벼랑끝 대치…“오늘까지 철회하라” vs “본회의 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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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벼랑끝 대치…“오늘까지 철회하라” vs “본회의 열라”

뉴시스입력 2019-12-03 17:00수정 2019-12-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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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마지막 제안…거부하면 행동 나설 것"
예산안 처리도 한국당 제외 4+1 강행 가능성
한국당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 상황"
"필리버스터는 국회법 보장한 소수당 저항권"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의 자동 부의 날인 3일에도 본회의가 무산된 가운데 여야는 이날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라고 최후통첩을 날렸고,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저녁까지 (한국당) 대답 기다리겠다”라며 “모든 필리버스터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응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한국당에 건네는 마지막 제안”이라고 통보했다.


이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어 국회를 봉쇄해놓고는 우리가 민생 발목 잡는다고 뻔뻔한 주장마저”라며 “어이없는 199개 안건 필리버스터로 다른 정당까지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것을 보고도 우리가 국회를 봉쇄했다고 억지 부린다”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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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한국당이) 처음에는 선거법 상정하지 않는다면 민식이법 처리하겠다고 했다가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 보장하면 본회의에 참석해 민식이법 처리하겠다는 말 그대로 ‘법질극’을 벌였다”라며 “그래놓고 우리가 자기들이 원하는 국회 봉쇄작전 법질극에 응하지 않아 민식이법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덮어씌운다”라고 힐난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생을 볼모로 한 한국당의 막장극으로 정기국회가 총체적 난국에 빠졌다”라며 “정치개혁, 검찰개혁뿐 아니라 자신들이 발의한 법안까지 발목 잡는 전대미문의 국회 마비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의장은 “당장 민생을 볼모로 잡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을 통촉한다”라며 “한국당이 정치 정상화를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 실현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예산안 처리 관련해 한국당이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금명간 내놓지 않는다면 다른 야당과 협의해 예산안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달)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나. 의장과 여당이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나. 의장과 여당이다”라고 주장하며 필리버스터 강행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 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인가”라며 “지금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독재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라며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하자”라고 요구했다. 다만 그는 “아직은 필리버스터 대상 (5대) 법안을 당내에서 논의하지는 않았다. 대상 법안은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논의하면 된다”라고 회의 종료 후 기자들에게 부연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과 여당이 밀어붙이는 패스트트랙 문제는 국회법상 안건 신속처리제도를 이용, 야당인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역시 국회법상 있다”라며 필리버스터 신청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식이법은 당일(지난달 29일) 국회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며 민식이법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여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한국당은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도 규탄 발언을 이어갔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협박한다. 필리버스터 포기하라고 윽박지른다”라며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서 보장한 소수당 고유 저항권이다. 이마저 포기시킨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국회 원천 봉쇄하고 민생법안 통과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민주당이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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