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TF팀장 “미국 요구 과해…협상은 계속 진행중”

20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국회 토론회
홍지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TF 팀장 참석
"어제 일 많은 회자 안다…美, 과도한 총액 요구"
"협상은 깨지지 않아…균형적인 협상 고민 중"

한국과 미국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 3차 회의가 파행을 맞은 가운데, 한국 측 협상 TF 팀장이 미국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홍지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TF 팀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위비분담 6조원 요구? 특별협정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어제 일이 많이 회자되는 걸 알고 있다”면서 “미국 측이 신설항목이라든지 과도한 총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일을 그렇게 끝낼 수 밖에 없었나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하는 한미 대표단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양국 대표단은 첫날 4시간 동안 협상을 진행했다. 둘째날인 전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미국 대표단이 자리를 뜨면서 약 1시간 만에 협상은 종료됐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새로운 항목 신설을 통한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반면, 한국은 28년간 한국과 미국이 부담해온 틀 안에서 상호 수용 가능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맞서며 결국 파행을 빚은 것이다.

하지만 홍 팀장은 이같은 상황과 관련, 협상은 아직 깨지지 않았고 합리적 분담·평화 유지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상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그는 “통일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96%가 증액에 부정적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91% (가 답한)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 것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협상은 깨지지 않았다. 여전히 협상 틀, 28년 된 관행과 합의 바탕으로 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측 주장에 무리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역할과 우리 안보 평화 안정에도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요구의 목소리를 균형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분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인 토론 진행에 앞서 유영재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과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제에 나서기도 했다.

유 연구위원은 ‘세계패권전략 수행 비용 전가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의 불법 부당성과 우리의 대응 기조와 방향’에 대해, 정 대표는 ‘한미동맹, 이대로 괜찮은가? : 맹목적 친미주의와 공미형 친미주의를 넘어’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