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훈련 유예는 트럼프 결정”…北 호응 미지수

한미 양국이 이달 중순 예정됐던 연합공중훈련을 전격 유예한 것은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트위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나는 당신이 있어야 할 곳에 데려다줄 유일한 사람”이라며 “빨리 행동에 나서 협상을 타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게 중국, 러시아와 밀착해 ‘새로운 길’을 찾지 말라는 압박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그는 “곧 보자!”며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트위터를 올린 시점은 훈련 유예가 발표된 지 10시간 만이었다. 지난달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결렬된 이후 북-미 협상과 관련해 내놓은 첫 반응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직접 언급한 것은 3개월여 만이다. 그는 8월 10일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의 친서를 언급하며 “친서에는 단거리 미사일 실험에 대한 작은 사과 또한 담겨 있었다”며 “김 위원장을 머지않은 미래에 만나길 기대한다!”고 적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합공중훈련 유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연합공중훈련의 축소나 연기에 내부적으로 반대했던 기류가 불과 보름 만에 확 바뀐 것은 북한이 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마지막까지 외교적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비공개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협상의) 외교적 공간이 닫히고 있다”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 위기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의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볼 기회를 노리는 상황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내민 카드에 북한이 호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은 훈련 유예 발표 직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을 문제 삼으며 “미국과 마주앉을 의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을 부차적인 문제로 선을 긋고 북한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물의 선제적 제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북-미의 실무협상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이번 결정이 김정은의 행동과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내놓는 것은 없으면서 위협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려는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11월 중, 늦어도 12월 초 개최가 예상 된다. 10월 5일 스톡홀름 실무접촉을 통해 장시간 상호입장을 확인한 만큼 다시 한 번 만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하기도 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황인찬기자 h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