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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추방주민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진술 분명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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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北 추방주민들,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진술 분명히 해”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19-11-08 19:28수정 2019-11-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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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캡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동해상에서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하다가 군 당국에 나포된 뒤 북한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과 관련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시했느냐’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귀순 의도가 매우 중요한데, 귀순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전례가 없는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경로,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귀순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북한 이탈 주민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취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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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귀순 의사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결국 자유의사와 반하게 (이탈주민을) 수용했을 때 (우리도) 납북자 등 송환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원칙과 근거를 우리 스스로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7일 “정부는 2일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며 “이들은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남으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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