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과로 강기정 사태 일단 덮고…예결위 예산싸움 가열

이낙연 국무총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원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바라보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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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정연주 기자,이우연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예결위 파행의 빌미가 됐던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운영위 고성 사태를 사과하면서 강 수석을 둘러싼 갈등은 ‘휴전’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심의 핵심 쟁점인 사상최대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예산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 편성 방침,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 등을 놓고 정부·여당과 야권간 ‘진검승부’가 펼쳐졌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총지출 규모가 7.1%, 올해 9.5%, 내년 9.3%가 증가했다. 언론이 지난해 예산에 대해 ‘슈퍼예산’, 올해 예산에 대해선 ‘초슈퍼예산’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데 현실경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경제전문가나 기업인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환해줬으면 좋겠다고 한다. 수정은 굴복이나 굴욕이 아니고 오히려 용기”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정부의 국민참여 예산제도 확대 정책을 지목하며 “대통령 공약인 참여예산제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 시행되고 내년에는 189%가 늘어난 2680억원이 책정됐다”며 “전문성 없이 제도를 추진하다보니 규모는 늘고, 각 부처 5개 사업은 집행률 제로, 전체 사업 집행률도 대다수 10%대다. 이런 예산은 감액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경제를 보는 정부의 시각에 여야 또는 국민들 사이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경제 상황을 볼 때 숲도 봐야 하지만 나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숲에 대해서는 세계경제포럼이 국가경쟁력 13위로 평가하고 거시경제 안전성을 1위로 평가한 것처럼 비교적 선방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개개인의 삶이 고통을 느낀다면 나무도 가볍게 봐서는 안된다”며 “국민 한 분 한 분 의 삶의 고통에 대해 정부는 훨씬 민감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3년간 6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가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투입하지 않고 긴축 재정을 했다는 지표가 나와 있다”면서 “올해 성장률이 2%에 머문 것은 이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쓰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라는 정부의 책임도 묻게 된다”며 오히려 더 적극적인 확장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에 따른 여진과 검찰개혁, 대북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공방도 계속됐다.

주광덕 의원은 “내가 대통령이면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단호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공정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의 분노와 청년의 절규를 하루빨리 치료해줘야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 대해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와대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하는 것은 내용적으로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평화경제’ 구상에 대해 “북한은 이런 호의를 손내밀어 잡지는 못할 망정 ‘맞을짓 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며 비판했다”며 “우리가 함께 막말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인식을 가진 북한에 대해 우리가 계속 평화 공세를 펼치는 게 맞는가”라고 따졌다.

반면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전쟁 위기에서 평화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남북은 서로 상충된 사회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전쟁 위기가 하루 아침에 평화 화해무드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끝임 없는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삼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마다 반복되는 ‘정쟁’에 대해 “국회의 시간 국민의 시간이다. 매번 볼때마다 의사진행발언인지 신상발언인지 저로서는 분간하기 어려운 대목들이 많이 있었다”며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선배 의원들이 고려 좀 해줘야할 상황 아닌가. 국민의 시간, 시계를 한 번 생각해 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의 개의 직후부터 강기정 수석의 지난 1일 국회운영위 발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이낙연 총리에게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어제 유감스럽게도 예결위 비경제분야 부별 심사가 파행됐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에 출석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여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대표격인 총리가 국민들에게 예결위 파행 문제에 대해 한 말씀 하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야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답변 대상이 아닌 정무수석이 느닷없이 일어나 고함과 호통을 치며 윽박지르는 패악질을 펼쳤다. 비서실장도 이에 동조했다“며 ”대통령은 강 수석을 즉각 경질하고, 총리도 정중히 사과한 후 회의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정부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회 파행 원인을 제공한 것은 온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당사자(강기정 수석)가 이미 깊이 사과드린 것으로도 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운영위의 청와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답변에 ”우기지 좀 마세요“라고 반박하자 강기정 수석은 ”우기다가 뭐냐“고 맞받는 바람에 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