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래차 비전… 제도가 기술 발목 잡는단 말 안 나오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기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고 미래자동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자동차와 도로 간 무선통신망, 3차원 정밀지도, 통합관제시스템 등 주행 관련 제도와 안전기준 및 책임제도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도 미래차 기술 및 전략 투자에 2025년까지 총 41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차량 데이터 플랫폼을 공개해 스타트업에 기회를 주고 중소·중견 제작사에 수소연료전지시스템을 공급해 수소버스 개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상생 비전을 제시했다. 국내 자동차산업은 연간 193조 원 규모로 전체 제조업의 13%, 고용은 약 40만 명으로 제조업의 11%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기간산업이다. 미래형 자동차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 새로운 기술과 결합해 산업계 전체의 생태계를 뒤바꿔 놓을 분야다.

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과 제도는 한 몸이다. 현재의 통신, 자동차 기술로도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에 거의 도달해 있다고 한다. 문제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법규를 정비하는 일이다. 완전한 자율주행 체계를 구축하려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구동성이다. 그런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에 막혀 작년 11월 발의된 이후 1년 가까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어제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660곳을 설치하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는데, 막대한 건설비용도 문제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등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추진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안이다.

최근 현대차 자문위원회는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20∼40%의 과잉 인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미래차로의 전환 과정에서 맞게 될 고용 감소와 내연기관 관련 부품 업체들의 위기에 적절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기술 외적인 문제가 함께 풀리지 않으면 미래차 산업 후진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각종 제도에 막혀 한국이 다른 경쟁국에 뒤처진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