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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나’…정부, 20일 대경장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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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나’…정부, 20일 대경장서 논의

뉴시스입력 2019-09-18 11:50수정 2019-09-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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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 장관 모여 논의하는 것 처음
"포기 여부, 발표일 등 윤곽 곧 나올 것"

오는 20일 부처 합동으로 개최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대경장)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관련 안건이 논의된다. 관계 부처 장관이 모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18일 “오는 20일에 열리는 제207차 대경장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환경부 등 부처가 참석할 예정이다.

여러 부처가 참석하는 이유는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26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향후 90일 안에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안건 이름은 다르지만 오는 20일 대경장에서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맞다”면서 “대경장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머리를 맞대고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안건을 논의하다 보면 포기 여부, 발표일 등 윤곽이 곧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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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 협상 의장이 내놓은 수정안에 따르면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선진국이 되면 현재 513%인 쌀의 관세율을 393% 아래로 낮춰야 한다. 쌀을 ‘민감 품목’으로 보호, 관세율 인하를 최소화하는 경우다.

관세 인하뿐만 아니라 농업 보조금 총액도 1조4900억원에서 8200억원 수준으로 대폭 깎인다. 농업 보조금 총액의 대부분은 쌀 직불금으로 쓰이게 된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계의 반발이 큰 이유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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