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정부 지원금 12억원으로 일제 식민지배 미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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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16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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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국회의원. 2019.6.10 /뉴스1 © News1
김종훈 국회의원. 2019.6.10 /뉴스1 © News1
정부 지원금 12억원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에 지원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26일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정부 지원금 12억원으로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를 진행해 이를 퍼트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비를 지원 받아 연구를 진행한 낙성대 경제연구소 연구책임자는 이영훈, 김낙년, 이우연씨 등이다.

이들은 최근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펴내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미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연구재단이 김종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지난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정부로부터 12억168만원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연구 내역은 Δ2008년 해방 전후 통계 공백기(1940-60) 경제통계의 정비, 추계 및 연결(김낙년) 1억4996만원 Δ2007년 조선시대-식민지기 산림소유제도와 임상변화에 관한 연구(이우연) 1000만원 Δ2005년 18세기-20세기초 조선왕조의 경제체제-재정과 시장을 중심으로(이영훈) 1억3992만원 Δ2002년 한국 장기 경제 통계의 수집, 정리 및 추계(차명수) 1억6800만원 등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위안부 문제나 징병 문제를 부정하고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일제 시기 임시정부의 지상 과제는 일제 식민지 지배를 청산하는 것이었다”며 “그런 면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의 미화는 임시정부, 나아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구성원들은 연구를 빙자해 지극히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며 “말하자면 정부 연구비가 극우 정치행위에 지원됐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누구에게 회비를 받았는지, 어디에서 연구용역을 받았는지 등을 검토해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나아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 지원금을 받아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연구가 진행된 사실은 문제가 있다”며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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