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한국, 자기 발등 쏴”

"日이 파트너고 北이 반대편이라고 생각 안 해"
"최대 패자는 한국, 최대 승자는 북한 될 것"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국에 보다 타격이 되리라는 전문가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과의 정보공유 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며 긴장을 더했다’라는 기사에서 제프리 홀넌 랜드연구소 분석가 분석을 인용, “한국은 이 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발등을 쏘고 있다(South Korea is essentially shooting itself in the foot on this)”고 비판했다.

홀넌 분석가는 이어 “그들(한국)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가하고 있다”며 “이건 순전히 정치적 움직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북·중·러 견제를 위한 한·미·일 동맹을 중시해온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분석도 나왔다.

민타로 오바 전 미 국무부 한국담당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은 이 문제로 미국과 관련해 매우 심각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건설적 접근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지소미아를 갱신하지 않는 것은 뜻밖의 어리석은 결정”이라며 “이는 다른 누구보다 한국에 해를 기칠 것”이라고 했다.

아시아 안보전문가인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 역시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나쁜 아이디어”라고 규정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서방 분석가들은 한국의 좌파가 일본이 파트너고 북한이 반대편이라는 지소미아 가정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며 “이곳의 좌파에게 이는 정반대”라고 강조했다.

켈리 교수는 이어 “세계는 한국이 일본과 북한에 대해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현실적 측면에서 한국의 결정은 일본보단 자신들에게 더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본은 북한 관련 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북 잠수함 움직임 추적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가장 큰 패자는 아마도 한국일 것”이라며 “최대 승자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