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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단계 아냐”…재산권 침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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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관리처분인가, 분양가 확정단계 아냐”…재산권 침해 부인

뉴시스입력 2019-08-20 16:35수정 2019-08-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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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키로 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혜훈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재산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분양 승인 전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폭탄를 안기고, 일반 분양자들에게는 로또를 안겨주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면서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것이 분양가 확정을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이후 실분양할 때까지 (분양가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기 때문에 소급적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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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부진정소급(법령 개전전에 시작됐으나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경우 소급적용을 허용)’
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으로 주변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오고 또 아파트 가격 상승이 다시 분양가 상승으로 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지금 신규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현재 97% 이상이 무주택자입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과는 취지가 다소 다르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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