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안정성 낮은데… 탈북민들 ‘위기가구’에 포함 안돼

[‘굶주림속 소외’ 왜 못 구했나]사회보장정보원 3년전 “포함” 제안
복지부 “하나센터서 관리” 수용 안해… 하나센터, 연락 안닿자 관리 제외

지난달 3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한모 씨(42·여) 모자 사건을 계기로 우리 복지 안전망의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를 보완할 방안을 3년 전 보고받고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13일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사회보장정보원은 2016년 12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에 활용하는 개인정보를 23종에서 36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 제도를 몰라서 신청조차 못 하는 취약계층을 찾아낼 안전망을 더 촘촘하게 만들 대책이었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시한 방안 중엔 유무선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요금을 연체한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이 들어 있었다. 개인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만 6세 이상 국민의 93.2%(2015년 기준)일 정도로 통신기기가 보편화됐고, 통신요금을 내지 못하면 구직이나 응급구조 요청 등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 실제로 한 씨는 어려운 살림에도 올 3월까지 통신요금을 내다가 이후 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듬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신요금 연체 사유를 구분할 수 없어 정보 수집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사회보장정보원은 탈북자가 다른 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이들의 정보도 위기가구 파악에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탈북자는 이미 전국 32개 하나센터에서 정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위기가구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정작 한 씨를 담당했던 하나센터는 지난해 10월 귀국한 그에게 몇 차례 전화를 걸어본 뒤 받지 않자 더 이상 관리를 하지 않았다.

결국 복지부는 사회보장정보원이 제안한 13종의 정보 중 3종만을 새 법령에 반영했고, 이와 별도로 3종을 추가해 현재 29종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