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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2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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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후 기반시설 유지보수에 32조원 투입

박재명기자 , 조윤경기자 입력 2019-06-18 21:51수정 2019-06-18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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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유지보수 하기 위해 2020년부터 4년간 총 32조 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1월 KT 서울 아현지사 지하 통신구(통신선이 깔린 지하도관) 화재, 올해 1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등 기반시설 사고가 잇따르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023년까지 노후 기반시설 안전 강화에 연평균 8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기반시설 안전강화 대책’을 18일 내놨다.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5조2000억 원을 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50% 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연간 8조 원 가운데 국비는 5조 원 안팎이다. 민간과 공공의 투자가 연간 3조 원 가량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기업이 안전 장비나 시설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 주기로 했다. 또 매년 이뤄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안전투자’ 실적이 반영된다.

국내 기반시설물은 대부분 고도 성장기였던 1970년대 이후에 집중 건설됐다. 지금 시점에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중대형 SOC의 경우 저수지의 96%, 댐의 45%, 철도의 37%가 지어진지 30년이 넘었다. 10년 뒤엔 노후시설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진다. 통신구는 현재 30년 이상 시설이 전체의 37%이지만 2029년에는 91%가 노후시설로 바뀐다. 송유관(98%), 항만(47%) 등도 향후 10년 내 가파르게 노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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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하반기(7~12월)에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을 설립해 SOC 안전을 총괄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지하 열수송관, 가스관, 송유관 등 지하 시설물은 누수가 생겼거나 유실된 것을 확인해 올해 안에 모두 조치한다. 통신구와 전력구 안의 케이블은 불에 강한 소재로 바꾸고, 노후된 하수관로 1507㎞는 내년까지 모두 교체·보수한다. 30년이 넘은 노후관로는 원칙적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당장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은 도로, 철도, 댐, 저수지 등은 앞으로 안전 C등급(보통) 이상 유지하도록 예산이 투입된다. 현재 D등급(미흡)인 항만·어항시설 10곳은 바로 보강에 나선다. 지하 관로와 도로 철도 등 15가지 기반시설은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해 최소기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기반시설관리법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이밖에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로봇을 유지 보수업무에 투입하고, 전국의 지하공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지도를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국내 SOC 사업의 패러다임을 신규 건설 위주에서 유지관리 확대로 바꿀 계획이다. 건설비 대비 50%를 SOC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미국 유럽 사례에 비춰, 한국도 현재 10% 안팎인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노후 기반시설에 투자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잠재적 위험까지 선제적으로 촘촘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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