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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北 올해 석유제품 수입량, 안보리 상한선 이미 넘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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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2 17:02
2019년 6월 12일 17시 02분
입력
2019-06-12 17:02
2019년 6월 12일 17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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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美·日, 미신고 선박 ‘해상환적’ 8건 확인”
북한이 올 들어 수입한 석유제품 규모가 벌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상한선을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최근 주유엔대표부를 통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간 50만배럴의 정유제품만 수입할 수 있지만,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그 이상을 수입해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 미국과 일본은 올 들어 북한 인공기를 단 유조선이 안보리에 신고되지 않은 선박으로부터 환적 방식으로 정유제품을 옮겨 싣는 사례를 최소 8건 확인했다.
이에 대해 미 정부는 “미국과 협력국들은 북한의 정유제품 수입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보리 결의 위반 수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유엔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정유제품을 수입하는 한 제재 역시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정부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나서 Δ북한의 제재 위반에 대한 유엔 회원국들의 경계 강화와 더불어 Δ정유제품의 추가적인 대북 수출을 즉각 중단토록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국의 이번 보고서엔 호주, 프랑스, 일본, 독일도 각각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제재를 피해 작년에만 안보리 상한선의 7.5배에 이르는 정유제품을 수입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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