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vs “절차 따랐다”…소방관 국가직화 의결 충돌

與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 의결 시도
한국당 이채익 간사 회의장 진입 후 고성
법안 심사 마쳤으나 의결까지는 처리 못해
여야 간사간 회의…내달 2·4주 회의 열기로
예정했던 24일 소위 취소…내주께 가능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다시 한 번 충돌했다. 불참 통보를 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하던 중 한국당 간사인 이채익 의원이 들어와 일정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하면서 공방이 빚어진 것이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3일 오전 10시15분 법안 심사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소위 소속 의원 10명 중 과반이 참석하지 않아 개의가 지체됐다. 박완수·유민봉·윤재옥·홍문표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의원총회 참석으로 인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오전 11시16분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한 뒤에야 회의가 시작됐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이렇게 급박하게 한 이유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와 관련해 20만 명 이상의 청원이 있었고 지난 번 강원 산불 이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한 국민적 찬성 요구가 높아지면서 시급 안건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 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소속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회의를 진행하는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행안위는 법안이 가장 많이 회부된 위원회 중 하나다. 국민이 요구하는 중요 법안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소위가 상시 활성화 돼야함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회의는 시급히 처리해야할 안건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집했다”며 “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법 제49조 2항 위원장 직무와 관련해 위원회의 개회일시와 시간을 간사 간 협의에 따른다고 돼 있고 72조 3항은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협의 하에 이뤄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소위원장 권한으로 이번 임시회 동안 법안소위 전체 일정을 위원장 권한으로 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소위원장은 “행안위 법안소위는 법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월 2회로 정례화하자는 것이 권은희 의원의 제안이었다. 이채익 간사도 동의했다”며 “그러나 최근 인사청문회,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에서 한국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하지 않아서 부득불 위원장 권한으로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홍 소위원장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권은희 의원이 참석한다면 이날 회의 중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소위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공무원법 2건 등 총 5건이다. 지난 9일 회의 당시에는 재난 대응 현대화 추세 속에서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고려할 때 소방관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소방관의 처우 개선 형태나 변경 가능성, 시·도와의 협의 가능성, 각 부처와의 인사권 배분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었다.

행정안전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위 참석 위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오는 10월1일부로 개정안을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채익 의원이 회의장에 들어와 고성을 지르고 “날치기다” “의사일정 합의도 안 해놓고 무슨 회의를 하나” 등의 발언을 하면서 따져 회의가 중단됐다.

홍 소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양측 간 공방이 지속되자 홍 소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채익 의원은 오후 1시45분부터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과의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이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는다. 국가직화를 뛰어넘어 더 안전한 장비가 보강된 발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한다. 여당은 (한국당이 소방관의 국가직화를) 반대하는 것처럼 논리를 편다. 사전조율도 제대로 안 되고 설명도 안한다. 부처 간 협조도 안 된 설익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 간사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합의한 적이 없다.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 쿠데타”라며 “향후 민주당보다 더 알찬 소방 국가직화 대안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오후 2시15분께 속개했다가 이내 곧 정회됐다. 오후 3시께 재개된 회의에서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심사는 마쳤으나 의결 정족수가 모자라 무궁화를 국화로 명시하는 내용의 ‘대한민국 나라꽃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오후 3시20분께에는 이채익 간사를 비롯한 김영우·박완수·윤재옥·이진복·정양석·홍문표 의원 등이 소위를 찾아 집단으로 항의했다. 홍 소위원장은 진행 중이던 소위를 정회했고 여야는 고성이 오가는 대립을 30분 가량 이어갔다.

결국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홍 소위원장이 이채익 한국당 간사, 권은희 바른미래당 간사와 회동을 벌였다.

홍 소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간사 간 5월 둘째·넷째 주에 회의열자고 합의했다. 이와 무관하게 다음 주 안에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채익 간사에 요구했는데 원내 지도부와 상의한다며 확답을 안 주고 갔다.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정쟁은 하더라도 일반 상임위와 법안소위는 원칙대로 차질 없이 진행됐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당이 철야농성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선 “철야농성이든 단식농성이든 야당의 권리라고 볼 수 있지만 상임위 법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고 의무다. 이러다가 법안 통과 안 시켜서 대형 안전사고가 나면 또 뭐라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로 행안위 법안 소위는 오는 24일 예정했던 소위를 진행하지 않는다. 한국당이 다음 주로 제안한 회의는 오는 29일께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