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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연 1.75%로…부동산시장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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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연 1.75%로…부동산시장 타격 우려

김재영기자 , 김성모기자 입력 2018-11-30 10:02수정 2018-11-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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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돈줄 죄기’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와 기업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조건으로 돈을 빌린 사람들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돈줄이 막히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경기둔화가 확연한 상황에서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면서 ‘한은이 금리인상 타이밍을 실기(失期)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계 연 이자 2조5000억 원 추가 부담

이번 금리인상으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카드 결제액과 외상판매 같은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9월 말 기준 1427조7000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변동금리로 나간 대출 비중은 70% 수준이라고 한은은 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분 0.25%포인트만큼 대출금리에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연 2조5000억 원 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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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후반까지 오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내년 초 5%대를 넘어서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의 변동형 주택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 대출 기준으로 11월 현재 1.93%로 2015년 3월(1.91%) 이후 43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코픽스는 매달 15일 발표되는 만큼 이달 중순부터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연 3.39% 금리로 3억 원(변동금리형,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의 주택대출을받은 A 씨는 올해 5월 금리가 3.58%로 오르는 등 1년 간 총 1045만5000원의 이자를 냈다. 기준금리 인상이 반영되면 A 씨의 대출 금리는 내년 5월 3.63%로 오르는데 이어 내년 11월에는 3.8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 A 씨가 내야할 이자는 올해보다 6만 원 많은 1051만5000원 정도다. 2020년에는 연간 1164만 원의 이자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부담은 더 커진다. 6월 말 기준 전체 가계대출 중 소득수준과 신용도가 낮은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는 85조1000억 원에 이른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대출금리 인상 시 이자 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처분가능소득 대비 이자상환액 비율은 소득 상위 20% 가구의 경우 1.6%포인트 오른다. 반면 소득 하위 20% 가구는 이 비율이 5.8%포인트 급증한다. 당장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한계기업의 부담도 커진다. 한은에 따르면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조차 내지 못한 한계기업은 3112개로 전체 기업의 13.7%에 이른다.

반면 은퇴자 등 이자생활자들은 예금이나 적금 금리 인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6일 정기예금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예정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판매중인 예·적금 상품 금리를 내달 3일부터 0.1~0.3%포인트 올린다고 밝혔다.

●‘경기회복에 찬물’ 비판…내년 추가 인상 힘들 듯

보통 금리인상은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쓰는 카드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기 하락 신호가 뚜렷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 것이어서 모순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 고용대란 등으로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으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연초부터 금리인상 깜빡이를 켰던 한은이 제때 금리를 올리지 못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야 금리를 올렸다는 지적도 있다.

지표상으로도 경기하락세가 뚜렷하다. 현재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월 기준 98.4로 전달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이 경기지수는 올 4월부터 7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다. 경기지수가 이처럼 오랜 기간 연속 하락한 것은 2004년 4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이 때문에 내년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하다. 30일 금통위원 2명이 금리동결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내놓은 것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대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김성모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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