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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반도 관련 새로 드러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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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한반도 관련 새로 드러난 사실들

동아일보입력 2010-12-01 03:00수정 2010-12-0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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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무 北 고위관리들, 최근 남한으로 망명” 《미국 국무부 전문(電文)에 드러난 한반도 상황은 향후 북한체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시간문제이고 김 위원장 사망 후 북한 체제는 급속히 무너질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다.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도 한국 주도로 통일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 국무부 전문은 앞으로 긴박해질 한반도 상황을 예측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미국 국무부 전문에 따르면 올해 1월 유명환 당시 외교 통상부 장관은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오른쪽)에게 “해외에서 근무하던 다수의 북한 고위관리가 최근 한국으로 망명했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외교부청사를 방문했던 킹 특사가 유 전 장관과 인사하는 모습. 동아일보 자료 사진
지난해 7월 24일 주한 미국대사관이 작성한 전문에 따르면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7월 20일 방한한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3∼5년 이상을 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은 현 장관의 말을 전하는 형태로 “왕자루이(王家瑞)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1월에 김 위원장을 만났을 때 뇌수술을 받았다면 생겼을 머리 흉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곧 죽을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다”고 전했다.

2월 22일자 전문은 천영우 외교부 차관(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월 17일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의 오찬에서 스티븐스 대사에게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붕괴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사망한다면 2, 3년 내에 정치적으로도 붕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을 접견한 중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건강 악화로 김 위원장이 결정을 번복하는 성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캠벨 차관보와 만난 당시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현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내부 상황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북한의 북쪽 지역에 소요 사태가 있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으며 국가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평양에서 베이징(北京)으로 가는 여객 열차에 폭탄이 있는 것을 북한 경찰이 발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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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한 미대사관이 2월 28일 미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에 따르면 캠벨 동아태 차관보는 같은 달 3일 한국 내 북한전문가 5명과 만났다. 이에 따르면 이날 익명의 한 전문가는 “1990년대에 세 번의 쿠데타 시도가 있은 후 김정일은 매우 엄격한 통제정책을 시행했고 쿠데타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사람은 누구든 처형함으로써 미래의 음모자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보냈다”고 말했다.
유명환, 킹 인권특사에게 “망명 北관리 숫자는 특정할수 없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월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숫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해외근무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최근 남한으로 망명했다”며 “북한 정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유 장관은 “김 위원장이 1월 말이나 2월 초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이전에도 김 위원장은 이 시기에 중국을 두 번이나 방문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북한 내부에서 점차적으로 커져가는 혼란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국의 경제적 원조와 정치적 지원을 모두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화폐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체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고 김정은으로의 권력승계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내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며 “특히 고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신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탈북자 문제를 총괄하는 통일부도 확인을 거부했다.
中당국자, 美외교관에게 “北난민 몰려오면 국경봉쇄 할수도”

중국 정부는 북한정권 붕괴 등 유사시에 독자적으로 북한 난민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기구에 파견된 한 미국 외교관이 중국 당국자로부터 들은 사항을 미국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중국 정부는 30만 명의 난민을 수용할 수 있지만 북한 주민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국경 봉쇄를 위해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당국자는 “북한 난민을 위한 대기 지역을 만들어 인도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 미국대사관의 1월 전문에서는 한중 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계획에 대해 거론했을 때 후 주석은 일부러 못 들은 척했던 것으로 기록했다.
천영우, 스티븐스에게 “무능한 우다웨이, 6자대표 돼 고약”

천영우 외교부 차관(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월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의 오찬 자리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후 북한 정권이 무너지는 것을 중국이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차관은 “중국은 대부분 사람들이 믿는 것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많지 않다”며 “베이징은 북한 정책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경제적인 힘을 사용할 어떤 의지도 없으며 북한 정권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천 차관은 “중국은 진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고 있지만 북한이 현재 상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한국 측 6자회담 대표를 지낸 천 차관은 “우다웨이(武大偉)가 중국 6자회담 대표 직책을 다시 갖게 된 것은 아주 고약한 일”이라며 “북한이 우다웨이를 6자회담 중국 대표로 맡도록 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로비를 한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천 차관은 우다웨이에 대해 “중국에서 가장 무능하고 오만한 관리로 북한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며 “영어를 할 줄 몰라 의사소통하기도 아주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하이 주재 美영사관 “中, 北농축우라늄 시작단계로 오판”

중국이 북한과 특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도 북한 내부 사정에는 그리 밝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 전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도 6자회담이 수개월 동안 중단될 것으로만 생각하는 등 상황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에 대해서도 중국은 이제 시작단계인 것으로 오판했다. 김 위원장이 3남 김정은에게 권력을 세습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정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을 잘 알고 있는 중국 전문가들도 김정은 후계설을 믿지 않았고 김정일의 세 아들보다는 군부집단이 권력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훨씬 많았다. 중국 전문가들은 “장남인 김정남은 플레이보이 기질이 너무 강하고 둘째 아들은 비디오게임에 관심이 더 많으며 셋째 김정은은 너무 젊고 경험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평가는 나중에 바뀐다. 주중 미대사관은 지난해 6월 “우장하오(吳江浩) 외교부 아주사 부사장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도발행위는 김정일의 건강 악화 때문이며 미국과의 긴장을 고조시킨 뒤 김정은이 이를 완화하도록 해 후계 승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김정일의 계획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보고했다.
한국인사, 美대사관측에 “박왕자씨, 北군기강화 기간 피살”

금강산 관광 도중 숨진 박왕자 씨는 금강산 지역 북한 군부대의 군기강화 기간에 피살당한 정황이 나왔다. 지난해 4월 27일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가 한국 측 인사와의 접촉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근거로 보고한 외교 전문에 따르면 한국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금강산 지역의 북한 병사 및 감시병들은 남한 관광객들과의 잦은 접촉 이후 과도하게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그 때문에 북한군 당국자들은 주기적으로 군기를 강화하기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데 박 씨에 대한 그 총격은 그런 훈련 기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와 접촉한 한국 측 인사의 신원은 위키리크스 측이 ‘×××’ 표시로 비공개 처리해 드러나지 않았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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