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www.newcapital.go.kr	보도자료 2004년 7월 5일 (월) 15:00 이후 보도	부 서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입지환경국
		담 당	국 장	신 원 우
			입지환경과장	윤 용 문
		TEL	02) 3703-3584~5
	총 10 매	FAX	02) 3703-3492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발표

- 평가 결과 1위 후보지 연기-공주 지역 (88.96점) -

- 전국 9개 도시에서 평가 결과에 대한 공청회 개최 -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위원회 권용우 위원장은 7월 5일 신행정  수도건설추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후보지 4개  지역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공개함

o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는 가(진천-음성) 지역 66.87점, 나(천안) 지역 75.02점, 다(연기-공주) 지역 88.96점, 라(공주-논산) 지역 80.37점으로 나타났음.

o 후보지 평가는 전국 13개 시·도 및 관련학회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평가위원장 등 8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6.21∼6.26 (6일간) 외부와 격리된 장소에서 합숙평가에 의해  수행되었음

□ 평가 결과 1위인 연기-공주 후보지는 충남 연기군의 남면, 금남면, 동면과 공주시의 장기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60만평임

o 이 지역은 대전, 청주에서 각각 10km 거리이며 지역 내에는 금강과 미호천의 합류 지점과 원사봉(254m), 전월산(260m)이 있으며,

o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등의 항목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음

o 특히 경부고속철도 오송역 및 청주공항에 인접하고, 당진-상주간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및 경부선에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하여 균형발전효과 뿐 아니라 국민 통합 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평가 결과 2위 후보지인 공주-논산 지역의 위치는 충남 공주시 계룡면, 논산시 상월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130만평임

o 이 지역은 대전시 서쪽 13km 지역에 위치하며 외곽으로 천안-논산간 고속국도, 호남고속도로 및 호남선 철도가 인접하고, 외곽부의 계룡산(845m), 노성산(315m)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임

o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항목에서는 연기-공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음

□ 3위 후보지인 천안 지역은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성남면, 북면, 수신면 일원으로 면적은 약 2,230만평이며 천안에서 남서방향 6km, 청주공항에서 북서방향 15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평가결과 수도권과의 연담화 가능성이 있고,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음.

□ 4위 후보지인 진천-음성 지역은 충북 진천군 덕산면, 음성군 대소면, 맹동면 일원이며 면적은 약 2,340만평으로, 청주에서   북방 20km, 청주공항에서 16km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o 평가 결과 인구분산 및 경제산업파급 효과가 낮고 환경 및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등도 낮게 평가되었음.

□ 평가 결과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o 공청회는 7월 중에 전국 9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임

o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 결과, 신행정수도와 권역별 발전방향 등으로, 주제 발표 후 지명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을 통하여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코자 함

□ 최종 입지 결정은 8월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임

□ 붙임1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붙임2 : 문답자료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1. 평가 개요

□ 기간 : □04. 6. 21(월) ∼ 6. 26(토) 6일간 합숙평가

□ 장소 : 한국토지공사 토지연구원 (대전소재)

□ 평가위원회 : 권용우 위원장 및 평가위원 79명 등 총 80명 참가

□ 평가위원장은 직접 평가하지 아니하고 평가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의 직무 수행

2. 4개 후보지 평가 결과

후보지 기본평가항목	가중치	가 (진천·음성)	나 (천안)	다 (연기·공주)	라 (공주·논산)
국가균형발전효과	35.95	23.02	25.18	31.85	30.62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24.01	16.77	19.44	21.43	17.99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19.84	13.75	14.75	18.40	14.78
삶의 터전으로서 자연조건	10.20	7.04	8.22	8.93	8.10
도시개발비용 및 경제성	10.00	6.29	7.43	8.35	8.88
총 점	100.00	66.87	75.02	88.96	80.37
순 위		4	3	1	2

3. 향후 추진일정

□ □04. 7월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공청회』 개최

공청회는 대전, 청주, 부산, 광주, 춘천, 서울,  대구, 전주, 제주 등 9회 개최

□ □04. 8월 :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위원회에서 신행정수도 입지 결정

□ □04.9∼12월 : 토지세목조사 등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신행정수도 입지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

문  답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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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구성 및 후보지 비교·평가는 어떻게 하였나?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후보지를 비교·평가하기 위해 전국 시·도와

관련학회에서 추천한 각계 전문가 80명과 평가위원장 등 81명으로

후보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위원 1명 신병으로 불참)

□ 후보지 비교·평가는 후보지 평가방법 및 기준에 따라 평가지원단에서

제공한 평가자료와 후보지 답사결과등을 토대로 평가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종합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

□ 평가는 5개 기본항목 분과위원회별로 해당하는 평가항목만 평가

최고득점 후보지가 아닌 후보지를 국민여론 수렴 또는

추진위 심의과정에서 최종입지로 결정할 수 있는가?

□ 최종입지는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후보지 평가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해서 최종입지가 결정된 것은 아니나

□ 후보지 평가결과는 시·도 및 관련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비교·평가를 실시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된 것  으로 그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예정  지역 지정·고시과정에서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평가위원회의 공정성, 지역대표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후보지 평가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나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국 16개 시·도에 평가위원 추천을 의뢰

□ 평가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에 대하여는 관련학회 등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인선하였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계획(제2차 추진위원회 심의·의결)에 16개    시·도에서 평가위원을 추천받아 구성하되, 추천하지 않을 경우      관련학회로부터 추천받아 구성토록 규정

언론에서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던 오송지구가 후보지로

선정 되지 않은 이유는?

□ 후보지는 국토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구성된 평가  지원단에서 입지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오송지구의 경우 다른지역과 차별없이 분석대상 지역에 포함 되어 있었으나 후보지 도출과정에서 입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것임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는 어떻게 하는가?

□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반국민에게 설명하고 홍보함으로써

대국민 이해를 증진시키고 향후 신행정수도건설 추진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국민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전국 9개도시에서

순회 개최할 계획

□ 공청회 주요내용은 국가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 후보지 평가결과, 신행정수도와 권역별 발전방향 등 주제발표후 토론을 통해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향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과정에 반영 할 계획

신행정수도의 최종입지는 언제 결정되며 이후의 계획은?

□ 후보지 평가결과에 대한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되면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를 결정

□ 최종입지에 대하여는 토지세목조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

□ 최종 입지가 고시되면 2005년부터 용지매수,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절차를 거쳐 2007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하고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추진

4개 후보지 평가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을 해제 할 것인가?

□ 4개 후보지에 대한 평가결과 공개 후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8월중 최종입지를 확정하고 □04.12월 예정지역등을 지정·고시하게 되며 이 기간동안 개발행위 등의 허가가 제한됨

□ 평가점수가 가장 높은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최종입지 확정전에 개발행위 등의 허가제한을 해제하게 되면 난개발  발생 우려

□ 따라서 8월중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입지가 사실상   확정되면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나머지 지역은 행위제한   만료기한인 연말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