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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즉각 막아야” 野 요구에도…정부 주저하는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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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즉각 막아야” 野 요구에도…정부 주저하는 까닭은?

한상준기자 , 이미지기자 입력 2020-02-24 18:11수정 2020-0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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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입국 금지보다는 지금의 입국에 대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높아지면서 중국인 입국 차단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다시 한번 추가 입국 금지조치에 선을 그은 것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중국인 입국 금지에 신중한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뒤늦게라도 빗장을 잠가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현 상황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중국인 입국 금지, 왜 주저했나



코로나19의 최초 발생지인 중국 체류·경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을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달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할 때부터 이어졌다. 당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던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물론 사망자가 급증하자 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을 방문했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부분적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당시 대한감염학회 등 의료 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최소한 모든 중국 입국자의 2주 간 자가 격리를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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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국 금지 확대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가 후베이성 등 코로나19가 퍼진 주요 도시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인 입국자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입국자가 크게 줄어드는데다, 입국자에 대한 추적, 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입국 금지 확대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감염 확산 사태에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은 중국인 입국자보다는 신천지 교인을 통한 확산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고려 역시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원인으로 꼽힌다. 일본이 전면적인 중국인 입국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 경제 의존도가 큰 한국이 먼저 중국에 대한 입국금지에 나설 경우 외교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상반기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한중 공조를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보려는 구상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의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아직 효과 있어” VS “늦었으니 차라리 방역 강화를”

야당은 중국인 입국 금지 확대를 촉구하며 정부의 ‘실기(失期)론’을 집중 부각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는 이유를 국민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현 단계에서 추가 입국 금지 조치가 필요한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기석 한림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천정이 뚫려 계속 비가 오는 가운데 걸레질을 하고 있는 격”이라며 입국 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손장욱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시적으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의학적으로는 입국 금지가 맞다”고 했다.

반면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에 와서 입국 제한을 걸어봐야 실효성도 없다”며 “대구·경북 외의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센터 교수도 “오히려 지금은 한국이 감염국이 된 상황”이라며 “후베이성은 어차피 봉쇄가 됐고, (입국 금지를) 확대해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입국 금지 확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경우 다른 국가에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명분을 마련해주는 측면도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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