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이란...

1. 새만금 간척사업 개요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현재 새만금 사업의 총괄기획과 매립면허는 농림부에서 맡고 있고 설계, 공사, 감리 등의 업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역개발과 보상업무는 전라북도에서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간척사업 현황

(1) 현황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일대 갯벌
• 개발면적 : 40,100ha-여의도의 140배 규모(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 사업기간 : 1991년-2004년(공사기간은 향후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사업비 : 2조 510억원(현재까지 9,000억원 이상이 방조제 공사와 보상비로 지급된 상황, 전체 공사비는 공기연장과 환경시설의 추가로 늘어날 것임.)

(2) 사업추진경과

• 1987. 12. 17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 타당성 조사완료
• 1989. 5. 22 : 새만금지구 간척사업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 1989. 11. 6 :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구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2조)
• 1991. 8. 13 : 사업시행 계획확정(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3조)
• 1991. 10. 17 : 공유수면 매립면허 획득(공유수면 매립법 제4조)
• 1991. 11. 13 : 사업시행인가(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 1991. 11. 16 : 사업시행인가 고시(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6조)
• 1991. 11. 28 : 제1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 1992. 6. 10 : 제2, 3, 4공구(외곽방조제) 공사착공
• 1996. ∼ : 시화호 오염문제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문제제기 본격화
• 1998. 12 : 농림부에서 새만금 간척농지의 산업용지로 용도변경 불가방침 발표
• 1999. 1. 11 : 전라북도 유종근도지사 "새만금 간척사업 재검토"관련 기자간담회
• 1999. 4 :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공동조사반 구성, 조사중
• 2001년 5월 정부 친환경적 순차적 개발로 결론 사업 계속
• 2003년 2월 노무현 당선자 중단 없는 사업 추진 약속
• 2003년 3월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삼보일배 시작

3.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

(1) 새만금 담수호 오염문제는 현재의 정부계획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을 시화호의 수질과 비교해보면 만경강의 수질은 '96년 평균 COD가 17.6ppm으로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시화호의 물막이 공사가 완료되기 전인 '93년과 비교하면 4.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7년 국정감사 자료)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축산폐수량이 많아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T-N은 기준치 12.9배, T-P는 8.9배, 동진강의 경우 T-N은 4.6배에 이르고 있어 새만금호에 영향을 주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지금 흘러 들어오는 물을 가두어 두더라도 시화호보다 더 오염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새만금호의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상류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환경부는 환경기초시설 52개소(하수처리장 34개소, 분뇨처리장 12개소, 축산폐수처리장 6개소)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부실(오접, 파손, 관리부실 등)하여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유역의 하천으로 유입되어 새만금호 오염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설치비는 종말처리장 건설비의 21%에 불과해 하수종말처리장만 건설하고 오폐수 차집관로는 설치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시공되고 있어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새만금 간척사업의 예산이 앞으로 얼마나 증가할지는 예측할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억원으로 그리고 사업지연에 따른 물가인상과 보상비 증가로 1998년말 현재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다. 여기에 향후 추가될 환경관련 시설 및 조치에 따른 비용은 예측할 수 없다. 게다가 전라북도에서는 10조-18조원의 추가투자를 요구하는 복합산업단지 개발안까지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4)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사라지게 되는 갯벌 20,000ha의 갯벌이 주는 가치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갯벌이 수산물 생산과 생물들의 서식지, 오염정화, 재해방지, 레크레이션 등의 다양한 기능을 하는 등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환경부 연구보고서를 통해 갯벌이 농경지와 비교했을 때 3.3배 이상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 공정률이 60% 정도된 상황에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는 등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해안 일대는 갯벌매립으로 인해 89년 5,8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에 978.4톤으로 약 84.5%가 감소되었다. 바지락은 1,000톤이던 것이 60-70톤으로, 백합류와 가무락은 계통판매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서식처가 간석지가 아닌 해수에 잠겨있는 조하대인 피조개를 제외하고는 판매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미끼생물류서 한때는 상당한 수출량을 보였던 갯지렁이 등은 100% 소멸될 것이라 보여지고 있어 수산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전북지역의 수산물 생산뿐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도 지역 등 서해안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봄, 가을 도요·물떼새들이 통과하는 중요한 지역이다. 98년-99년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습지보전연대회의 조사에 의하면 126,282 마리의 국제적으로 중요한 물새들이 확인되었다. 특히 검은머리갈매기, 재두루미, 등 희귀조류 다수가 서식하는 곳이 간척사업으로 그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

[출처: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