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 1999년 5월 |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 |
| 11월 5일 |
유엔 인권이사회, 호주제 폐지에 대한 권고사항 결의 |
| 2000년 9월 22일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현재 여성단체 등 113개 단체 참여) 발족. 호주제 폐지 국회청원 |
| 11월 28일 |
1차 호주제 위헌 소송(호주제 피해 사례 중 이혼여성의 자녀 입적 관련,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 13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등에 소송 제기) |
| 2001년 4월 1일 |
서울북부지법 양승태 법원장,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
| 4월 5일 |
서울서부지법 안성회 법원장,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
| 12월 5일 |
법무부, ‘호주제 합헌’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
| 2002년 5월 15일 |
2차 호주제 위헌 소송(민법 826조 3항의 “처는 부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부분과 관련) |
| 2003년 1월 9일 |
여성부,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 추진 |
| 3월 11일 |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 위헌’ 의견 헌재 제출 |
| 9월 4일 |
법무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
| 2004년 12월 |
여야, 민법개정안 2005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방침 합의 |
| 2005년 1월 10일 |
대법원 및 법무부, 호주제 대체 개인별 신분등록 방안 마련 |
| 2월 3일 |
헌재, 호주제 규정 민법 778조와 781조 1항(본문 후단) 및 826조 3항(본문) 헌법불합치 결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