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국제스포츠경제문화생활방송연예IT&과학사설/칼럼

전체 뉴스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결정내용
경과
파장 및 전망
어떤 법 얼마나 고쳐야 하나
무엇이 달라지나
여성계 - 유림 반응
호주제 대안 : 신분등록제
호주제 폐지
일지
호주제 贊反論
폐지 운동
폐지 반대운동
사설·칼럼
내년부터 호적아닌 '1人가족부' 쓴다
《일제가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도입한 현행 호적제도가 2008년부터 사라진다.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민법이 개정돼 호주제가 …



'호적법 대체법안' 법사소위 통과
헌법재판소의 호주제 위헌결정 취지에 맞춰 기존의 호적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 법안이 …



정부 새 신분등록안 확정
2008년 호주제 폐지 이후 시행될 새 신분등록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정부 법률안이 국무회의에 …



與의원 43명 호주제폐지 후속안 제출
열린우리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을 포함한 여당 의원 43명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 …



▲ “호주제 폐지 지켜보겠다”

호주제란

호주제란 가족을 대표하는 남성 가장이 재산의 처분이나 가족의 결혼 등에 대해 우월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도다. 민법은 호주와 …

▼ 호주제 위헌소송에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1999년 5월 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
11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 호주제 폐지에 대한 권고사항 결의
2000년 9월 22일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현재 여성단체 등 113개 단체 참여) 발족. 호주제 폐지 국회청원
11월 28일 1차 호주제 위헌 소송(호주제 피해 사례 중 이혼여성의 자녀 입적 관련, 남편이 호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호주로 변경하기로 한 사례 13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등에 소송 제기)
2001년 4월 1일 서울북부지법 양승태 법원장,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4월 5일 서울서부지법 안성회 법원장, 호주제 위헌법률심판 제청
12월 5일 법무부, ‘호주제 합헌’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2002년 5월 15일 2차 호주제 위헌 소송(민법 826조 3항의 “처는 부의 가(家)에 입적한다”는 부분과 관련)
2003년 1월 9일 여성부, 호주제 폐지 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 방안 추진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호주제 위헌’ 의견 헌재 제출
9월 4일 법무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
2004년 12월 여야, 민법개정안 2005년 2월 임시국회 통과 방침 합의
2005년 1월 10일 대법원 및 법무부, 호주제 대체 개인별 신분등록 방안 마련
2월 3일 헌재, 호주제 규정 민법 778조와 781조 1항(본문 후단) 및 826조 3항(본문) 헌법불합치 결정


  • 내년부터 호적 아닌 '1인 가족부' 쓴다
  • 06/03 14:26
  • 호주제 폐지법안 통과 이틀만에 헌법소원
  • 03/11 07:06
  • 가족이라는 ‘틀’에 관하여
  • 03/06 18:36
  • [동아광장/홍찬식 칼럼]여성이 경쟁력이다
  • 03/04 18:21
  • [女, 당당한 ‘세상의 절반’]<4>변화하는 가족관계
  • 03/04 17:29
  • 호주제 2008년부터 폐지…자녀 어미니姓 쓸수 있어
  • 03/02 18:15
  • 김용갑 “불편한 것 달지 말고 떼 버리세요”
  • 03/02 18:15
  • 시민·여성단체, 호주제 폐지 환영
  • 03/02 18:01
  • 사라지는 호주제, 어떤 변화 생기나
  • 03/02 17:46
  • 국회 '호주제폐지' 민법개정안 가결
  • 03/02 17:41
  • 김용갑 "차라리 불편한것 떼버려라"
  • 03/02 17:34
  • [女, 당당한 ‘세상의 절반’]<1>정치권 여성 리더십
  • 03/01 19:51
  • [女, 당당한 ‘세상의 절반’]교육부 여성간부 전성시대
  • 03/01 19:51
  • 대체법안 통과돼도 2007년말까지 한시적 유지
  • 03/01 02:38
  • 호주제 폐지안 법사위 통과…본회의 가결땐 2008년 시행
  • 03/01 00:22
  • 국회 법사위, '호주제 폐지안' 처리
  • 02/28 23:04
  • [호주제 폐지안 법사위 통과] 한밤 줄다리기끝 11대3으로
  • 02/28 18:12
  • 국회, 호주제 폐지 골자 민법개정안 처리 예정
  • 02/28 17:17
  • 법사위 호주제 폐지안 처리 진통
  • 02/28 12:07
  • 호주제폐지안 법사위 통과할 듯
  • 02/28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