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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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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의원 명단
정당별 법안공동발의 연결망
법안발의 네트워크 분석
17·18대 법안발의 비교해보니
법안발의 연결 ‘허브의원’은
유력정치인 대표발의 드물어
응집력 친이 ＜ 친박
연구단체 법안 응집력 미약
품앗이… 재활용… 짜깁기…
　　의원입법 부실 실태
부실한 의원발의 막으려면
Home 18대 발의 법안 정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접수 정보

의안번호 1802936 제안회기 18대 제278회
제안일자 2008-12-09 대표발의자 김충환
공동 발의자 강용석 공성진 권영세 김기현 김성곤 김성수 김성순 김용구 김용태 김정훈 김효재 노영민 박보환 박상돈 백재현 송민순 안상수 안홍준 유성엽 유일호 이경재 이명수 이범관 이병석 이시종 이인기 이주영 이한성 임동규 정미경 정영희 정하균 주성영 주호영 진성호 진영 최구식 홍일표 홍정욱


법안 처리 결과

소관위원회 소관위 의결일 소관위 법안처리 결과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본회의 법안처리 결과 최종 의결일 최종결과
계류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