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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발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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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의원 명단
정당별 법안공동발의 연결망
법안발의 네트워크 분석
17·18대 법안발의 비교해보니
법안발의 연결 ‘허브의원’은
유력정치인 대표발의 드물어
응집력 친이 ＜ 친박
연구단체 법안 응집력 미약
품앗이… 재활용… 짜깁기…
　　의원입법 부실 실태
부실한 의원발의 막으려면
Home 18대 발의 법안 정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접수 정보

의안번호 1801593 제안회기 18대 제278회
제안일자 2008-10-27 대표발의자 이달곤
공동 발의자 김세연 김정권 신성범 이광재 정갑윤 정미경 정해걸 정희수 홍장표


법안 처리 결과

소관위원회 소관위 의결일 소관위 법안처리 결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계류
본회의 법안처리 결과 최종 의결일 최종결과
계류 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