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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단시일내 한반도 4월 위기 재연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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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단시일내 한반도 4월 위기 재연되지 않아”

뉴시스입력 2019-03-19 15:56수정 2019-03-1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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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 최근 강경 입장, 미국과의 가격 흥정 위한 것"
"북미 관계 안정 모멘텀 변함 없어"
"북한 발사시험 재개 움직임, 일부 언론과 정객의 여론몰이"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단시일내 한반도 4월 위기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 중국 언론 펑파이뉴스는 북한의 최근 강경 발언으로 2017년 ‘4월 위기’ 국면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전문가들은 단시일내 이런 위기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북측의 최근 비핵화 협상 중단 발언은 미국과 ‘가격 흥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각국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협상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부상은 ”북한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데 대해 크게 실망했고, 미국은 ‘황금 기회’를 잃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나치게 까다롭고 유연하지 못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강조했다.

왕성 지린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최 부상의 입장은 ‘노 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망감을 보여줬다”면서 “북미 관계 개선, 대북제재 해제 등 관련 문제에 대한 북측의 절실함을 보여준 동시에 미국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북측의 이런 입장은 매우 강경하지만,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여지를 남겨놓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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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관계연구원 동북아연구소 류톈충 연구원도 “북측의 최근 강경 입장 표명은 미국을 상대로 한 ‘가격 제시’ 행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하노이 북미회담 이후 북한 기관지들은 미국을 상대로 한 공격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북미 관계 안정이라는 모멘텀은 변함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강경한 입장을 밝힌 동시에 척도를 장악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 전문가는 북한이 핵 실험을 재개하려 한다고 미국 언론과 정객들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류 연구원은 “관련 위성 사진으로 볼 때 북한은 단지 동창리(서해) 위성 발사장의 일부 건물을 유지보수한 것에 불과하며 장거리미사일 발사 실험 준비와는 거리가 멀다”면서 “일부 언론과 정객은 북한의 동향에 대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북한도 이런 작은 행동으로 원하는 것이 있으며, 사실상 ‘가격 부르기’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외부로부터 인정받은 상황에서 북한의 발사시험 재개는 별 의미가 있다”면서 ”북한의 발사시험 재개는 지역 안보정세를 악화하고, 제재 완화를 더 멀어지게 하고 북중, 남북 관계를 훼손하며 고립 상태로 돌아가게 한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미국과 한국의 일부 보수세력은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그 배후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으며, 이들은 냉정하게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류 연구원은 북핵 문제와 연관해 단계적 해결을 피할수 없는 길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비교적 성의가 있는 가격을 불렀고, 미국이 협상할 생각이 있다면 새로운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며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변 플러스 알파(영변 핵시설 이외 추가적인 핵 포기 행동, 우라늄농축시설 및 일부 미사일 폐기 등이 포함)’ 등 실행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약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고집한다면 이는 미국이 핵 문제를 ‘실질적 해결’이라는 궤도로 올려놓기를 원치 않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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