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 고용보험”… 단계적 추진 공식화

한상준 기자 입력 2020-05-11 03:00수정 2020-05-1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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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속 시행… 5G-데이터 인프라 구축 사업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로 추진… 기업 유턴 과감한 전략 펼 것”
코로나發 고용위기 극복 구상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22분간의 연설을 마친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 지역경제 회생 방안, 남북관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전(全) 국민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로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갖고 “남은 임기 동안 국민과 함께 국난 극복에 매진하면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보험이 2조 원대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에서 현재 약 1350만 명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전체 취업자(약 2700만 명)로 확대할 경우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이어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또 구직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구직수당 등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에 이어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당정청의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명분과 함께 여권의 4·15총선 압승으로 확보한 입법 동력을 토대로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사회복지체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현재 국회에는 특수고용직, 예술인도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의 근거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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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을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하겠다”며 “5세대(5G) 통신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입,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기업의 유턴은 물론이고 해외의 첨단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과감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지금 아주 소통이 원활한 상태는 아니다”라면서도 “남북 철도 연결, (북한) 개별 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 기존의 제안들은 모두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취임 3주년#특별연설#고용보험#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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