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광주본부 “정치놀음 전락 광주형 일자리 불참” 공식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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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4월 2일 16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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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4.2 /뉴스1 © News1
2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가 광주형일자리 협약을 파기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4.2 /뉴스1 © News1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지역 노동계는 2일 광주시가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파기했다며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 중단과 협약 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광주형 일자리가 비민주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추진돼 정치놀음으로 전락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먼저 “광주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명시된 전문을 공개하고 “현대차와의 투자 협정조건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이라며 “협정서 이행을 위한 지역공동협조체계를 확보, 유지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광주시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스스로 파기하고 투명하지 못한 협상, 공정하지 못한 거래, 비상식적인 인사를 추진했다”며 “사회적 대화와 노사상생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노동을 천대시하고 대상화하는 개발독재시대의 행정으로 돌아가 광주시의 재정파탄과 고용참사가 예견된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가장 큰 책임은 이용섭 시장에게 있다”며 이 시장의 ‘철학과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사례로 이 시장이 지난해 6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과 250억원 투자협약을 체결한 내용과 2012년 강운태 전 시장이 영산그룹과 1000만달러 투자협약을 체결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광주시가 투자유치에 성공했다는 보도는 7년 전 강운태 전 시장이 체결한 내용과 사실상 같고 장소까지 같다”며 “협약대로라면 올해부터 광주에 첨단부품공장을 건립하고 200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노동계는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합의를 ‘밀실협상+몰래합의’로 규정하고 협약서의 투명한 공개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밀실협상도 문제이지만 합의문을 지금까지도 감추고 있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지나칠 정도로 현대차에 의지하는 광주시의 무능과 전략부재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형 일자리를 설계하고 30여년 간 현대차와 협상을 추진해 현대차를 가장 잘아는 전문가를 왕따시켰다”며 “협상의 기본도 모르는 시장과 부시장, 국장들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지역사회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경영진들에 대해서도 비전문가에 자격미달이라고 주장했다.

GGM 이사는 전 광주시장인 박광태 대표이사와 2대 주주인 현대차 추천 박광식 이사, 3대주주인 광주은행 추천 고병일 부행장 등 3명이다.

노동계는 “주주총회 하루 전 광주시에서 이사 자격 기준을 바꾸고 1명만 추천토록 지시했다”며 “이후 2명은 자동차 전문가로 선임하겠다고 했으나 나머지 이사 모두 전문성이 없고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현대차 추천 박광식 이사의 경우 ‘현대차의 셀프 인사’라며 맹비난했다. 박 이사는 현대차에서 ‘대관업무’를 담당한 부장 출신으로 자동차제조 관련 업무는 해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GGM 공장 설립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향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현대차와 위탁단가를 협상하고 거래할 책임자인 재경담당임원을 현대차 부장 출신으로 셀프 인사했다”며 “고양이에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생기업은 인재 선발이 중요하지만 임원의 전문성이 결여돼 현대차가 시키는대로 하거나 채용마저 아웃소싱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며 “왜 이들이 월급을 받아가며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장 설립은 수천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라며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설과 설비는 최신식으로 하되 공사대금은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하청 상생방안과 주거·교육·의료 등 공동복지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노동계는 “적정임금을 통한 이윤은 현대차가 챙겨가고 협력사 노동자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한다”며 “중소기업노동자와 하청노동자도 함께 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빛그린산단 내 주택지원 정책도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며 “이 시장의 임기가 2년이 다 돼 가는데도 현재까지 빛그린 산단 내 단 한 평의 부지도 확보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현대차와 불공정한 협상으로 일자리 1만1000개가 사라졌다며 광주형 일자리로 일자리 1만2000개가 창출된다는 광주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노동계는 “광주에서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은 광주의 중소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깨끗하게 사라졌다”며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들어오면 그쪽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에 눈이 어두워 기업들의 최대 이익을 보장해주며 세금을 퍼붓는 일자리, 특정지역에 집중된 투자로 귀결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라는 화려한 명성은 빛좋은 개살구가 돼 미사여구만 넘쳐날 뿐 실속없는 빈껍데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는 산업·노사관계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에 나갔던 기업이 돌아오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게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실은 본래의 정신과 의미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상생형 지역일자리 현황을 재점검한 후 대책을 다시 세워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추진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종해 의장은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더나은 일자리위원회‘ 일방적 해체와 조례 폐지에 이어 노동철학 부재와 노동정책 후퇴로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며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정에서 노동을 동원대상화하면서 불참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민주노총에도 함께 할 것을 호소하며 대화와 토론을 제안했다. 시기와 방법은 위임했다. 또 비상 상황에 맞게 광주시민의 권리 좋은 일자리 창출,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이기곤 집행위원장은 ”광주시민과 노동계가 방관하면 돈의 향연이 끝나고 빚의 잔치가 시작되는 날 땅을 치며 통한의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며 ”후일 재벌의 이익과 개인의 출세를 위한 위선과 거짓을 심판한다 한들 때는 늦어 금전적 피해와 사회적 상처는 온전히 광주시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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