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도입 점수 따…한국 청렴도16개국 중 6위, 2년연속 상승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뉴스1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년 연속 순위가 상승해 16개국 중 6위에 올랐다. 순위가 높을 수록 청렴하다는 의미다. 우리 정부는 유치원 3법, 재벌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 기업컨설팅 기관인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가 지난 25일 공개한 ‘2020년도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10점 만점에 5.54점(낮을수록 청렴)으로 16개국 중 6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밝혔다.

평가점수는 지난해(6.16점)보다 0.62점 올랐고, 국가별 순위는 2단계 상승했다. 2011년(5.90점) 이후 9년 만에 5점대로 재진입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 호주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으며 마카오, 미국, 중국 등이 우리나라보다 후순위를 기록했다.

PERC는 미국·호주를 포함한 아시아 16개국에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해당국의 부패수준을 설문조사해 매년 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지수는 0~10점으로 산출되며 점수가 낮을수록 청렴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는 각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총 1798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일부터 3월20일까지 실시됐다. PERC의 ‘아시아부패지수’는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 반영되는 개별 원천지수로,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발표된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9년도 부패인식지수(CPI)에 이어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평가 결과도 상승한 것으로 비춰 볼 때 최근 우리나라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이번 아시아부패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을 홍콩과 더불어 평가 대상국가 중 부패인식 개선에 큰 성과가 있는 나라”라고 덧붙였다.

PERC는 정부 부처별로 Δ재벌 지배력 약화 및 상속세 강화(국세청) Δ유치원 3법 제정(교육부) Δ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법무부) 등 부패를 줄이기 위한 정책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PERC의 아시아부패지수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그간 민·관이 함께 반부패 개혁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이번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정책 총괄기구로서 반부패·공정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