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투표용지 윗번호 잡아라”… 여야 의원 꿔주기 ‘꼼수 정치’

윤다빈 기자 , 최우열 기자 , 강성휘 기자 입력 2020-03-25 03:00수정 2020-03-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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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21]
민주-통합당, 후보마감 27일까지… 최대한 비례당 파견 본격 경쟁
의석수따라 보조금 배분도 달라… 선거자금 수십억 더 따내려 총력
민주 금태섭-손금주 “파견 거절”… 미래한국당 “10명 더 이적할 것”
미래한국당 “26석 목표” 미래한국당 원유철 대표(가운데)와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앞줄 왼쪽), 시각장애 피아니스트 김예지 씨(앞줄 오른쪽) 등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24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 대표는 “이번 총선 당선 목표는 26석”이라고 말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공천을 마무리하자 이번엔 위성정당의 투표용지 기호를 끌어올리고 선거보조금을 더 타내기 위해 ‘의원 꿔주기’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양당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최대한 위성정당에 소속 의원을 많이 보내겠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한 번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은 24일 당사에서 총선에 불출마하는 의원들을 만나 더불어시민당 파견 의사를 타진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신창현 심기준 이규희 이훈 정은혜 제윤경 의원 등은 당적 변경에 동의했다고 한다. 이 대표 등은 ‘조국 공천 파동’을 겪으며 낙천한 금태섭 의원에게도 파견 의사를 물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손금주 의원도 사양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더불어시민당에 얼마나 많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의원 파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윤 총장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견 의사를 묻고 있다”며 “25일 이 대표의 공개 발언을 통해 파견에 응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파견되는 의원이 10명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총장은 총선 후 친정인 민주당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등 거취를 우려하는 의원들에게 “총선 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합당을 하기로 했다. 더불어시민당 지도부와 논의가 끝난 상태”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시민당으로 파견될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제명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비례대표는 제명 처리를 해야 다른 당에 가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통합당 역시 추가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은 이날 불출마를 선언한 4선의 김정훈 의원의 입당으로 현역 의원이 10명이 됐다. 그러자 김규환 김종석 윤종필 의원 등도 합류를 검토 중이다. 한국당 원유철 대표는 이날 비례대표 후보들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을 만나 “힘을 보태주실 (통합당) 의원들이 지금도 계속 뜻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한국당으로 이적할 의원이) 10여 명 정도 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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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이 이처럼 비례대표 위성정당의 의석수에 매달리는 것은 ‘기호 경쟁’ 외에 선거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목적도 있다. 30일 기준으로 각 당 의석수에 따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만 440억 원.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20석 이상 교섭단체인 정당에 선거보조금 총액의 50%를 우선 배분한다. 그리고 5석 이상 정당에는 5%를, 5석 미만인 정당에는 2%를 먼저 나눠 준다. 이후 나머지 금액은 의석수와 지난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의석수가 5석, 특히 20석을 넘을 때마다 수령액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20석 이상을 확보해 교섭단체가 된다면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 민생당 등 4당이 교섭단체 몫인 220억 원(50%)의 4분의 1씩을 나눠 갖는다. 한국당으로서는 55억 원가량의 추가 ‘선거자금’을 확보하는 것. 내홍을 겪고 있는 민생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된다면 민주당, 통합당, 한국당이 220억 원의 3분의 1씩을 나눠 가져 금액은 더 커진다. 더불어시민당은 현재 의원이 0명이라 민주당이 교섭단체에 필요한 20석을 보낼 수 있을지는 내부적으로도 미지수다. 한국당 관계자는 “수십억 원의 보조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다만 민생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을 경우 한국당이 정당투표 기호 1번이 돼 통합당의 지역구 투표 기호(2번)와 달라지는 건 고민”이라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당득표를 극대화하려면 민주당의 지역구 투표 기호 1번과 맞춰 더불어시민당도 비례대표 투표에서 1번을 받는 게 가장 좋다.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의원을 많이 보내 상위 기호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
#총선#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선거보조금#위성정당#투표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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