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위기 심각… 법인세 완화 등 40개 입법 완료를”

[코로나19 팬데믹]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3일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며 각종 개선 입법을 촉구했다.

경총은 이날 경제·노동 8대 분야 40개 입법 개선 과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를 위한 경영계 건의’를 국회에 제출하고 “남은 20대 국회와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입법조치가 조속히 완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먼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행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낮출 것을 건의했다. 또 노조 측으로 기울어진 한국의 법과 제도가 후진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사업장 점거 쟁의행위 금지와 쟁의행위 시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