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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5030’ 실천해 보행자 교통사고 줄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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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5030’ 실천해 보행자 교통사고 줄여요

조선희 기자 입력 2020-03-18 03:00수정 2020-03-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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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는 50km
학교 앞에선 30km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도심부에서 보행자 교통사고 줄이기 해법은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정착이라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행자 안전수준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통안전 종합대책(2018∼2022년)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정책이다. 세부적으로 △도시부 내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주변,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은 시속 30km로 지정해 제동거리를 줄이고 충격 시 사망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했다.

유엔(UN)에서도 2018년 세계 도로안전주간 캠페인 슬로건으로 ‘슬로 다운(Slow-down)’을 제안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현재 114개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보행자 교통사고 92%가 전 국토의 5%인 도시부에서의 보행 교통사고 감소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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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단은 우리나라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경찰·지자체 정책담당자 기술지원, 전략적 실증실험, 체험형 정책홍보 등을 실시했다.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정책이라 시행기관인 경찰, 지자체에서의 경험 및 전문성 부족으로 기술적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공단은 한국도로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기술적 지원조직인 안전속도 5030 헬프 데스크를 구성해 경찰 및 지자체 정책담당자 대상으로 정책 시행을 위한 매뉴얼 배포, 권역별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을 진행했다. 또 도로시설 개선을 위해 도로관리청 대상 집중 컨설팅, 기본설계안 제공 등으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도로시설 개선을 유도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 전국 속도하향 대상 면적의 60.7% 시행으로 정부 목표 50% 대비 10.7% 포인트를 초과 달성했으며 보행 사망자수 역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정책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 내비게이션사(T-map)와 협업해 약 14만 명이 참여한 ‘안전속도 5030 히어로즈 캠페인’ ‘5030 플래닝 워크숍’ 등 다양한 주민 주도 체험형 정책 홍보를 실시했다.

정책 수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시민, 택시, 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별로 우려하는 사항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다양한 실증실험을 통해 정책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했다. 일례로 통행시간이 증가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약 30분 소요구간에서 제한속도 하향(시속 60km→50km) 시 평균 1∼2분 차이로 통행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택시요금도 최대 200원 차이에 불과해 택시업계에서 우려하는 수입 감소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책 인지도(58.3%) 및 수용도(80.5%)는 전년 대비 각각 16% 포인트, 21% 포인트로 크게 올라 국민의 ‘안전속도 5030’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공단의 역할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권병윤 이사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해법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며 제한속도 하향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스마트컨슈머#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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