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개학 4월6일로 2주 추가 연기 가닥…17일 공식 발표

교육부 "17일 중대본 최종 협의 후 결정"
학사일정 조정·돌봄 후폭풍 해소할 과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로 2주 추가 연기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안건으로 올려 논의한 후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중대본에 개학연기 관련 안건을 올려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발표일정은 미정이나 17일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주말 이후 내부적으로는 이미 개학연기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다만 뒤따를 학사일정 조정 등 후폭풍을 잠재우기 위한 추가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시간이 하루 더 소요되는 상황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3일 17개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어 추가 개학연기 관련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감염병 예방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교육현장과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바 있다.

3차 개학연기를 통해 개학일을 23일에서 30일로 일주일간 연장하는 대신 4월 개학으로 가닥을 잡은 이유는 여전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와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잠복기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전문가 판단도 힘을 더했다.

실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지난 13일 유 부총리에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지역사회 감염이 아직 수그러들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개학연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모인 대한감염학회도 16일 추가적인 개학연기가 필요하다고 정보에 권고했으며 방역당국도 학교가 집단감염의 매개이자 온상이 될까 우려하며 학교도 ‘사회적 거리두기’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직 치료를 받는 초·중·고 학령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환자도 259명에 달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16일 기준 국내 미성년자 코로나19 확진자는 0~2세 27명, 3~6세 27명, 7~12세 86명, 13~15세 82명, 16~18세 126명 등이며 이 중 일부는 퇴원했다.

2주 추가연기가 최종 확정될 경우 법정수업일 수 10% 내에서 유치원은 18일, 초·중·고교는 19일간 줄이는 작업, 수업시수 관련 고시 개정작업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방식,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단축 및 순연 가능성이 높아진다.

학교현장에서는 대학입시에서 수시모집 접수기간은 물론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당시와 마찬가지로 11월19일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긴급돌봄을 추가연장하는 과정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 처우 관련 갈등, 가정내 돌봄을 위한 맞벌이부부의 휴가 사용 한계, 학교현장의 방역체계 완비, 학원 휴원 연장 권고 등 후폭풍도 정부와 교육·노동·경제 각계각층에서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