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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솅겐 조약 사실상 폐기…獨 “프랑스 등 인접국 국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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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유럽’ 솅겐 조약 사실상 폐기…獨 “프랑스 등 인접국 국경 차단”

파리=김윤종 특파원입력 2020-03-16 17:07수정 2020-03-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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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프랑스 등 5개 인접 국가와의 국경을 차단하기로 했다. 영국이 떠난 유럽연합(EU)의 두 축인 독일과 프랑스가 국경통제에 나서면서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던 솅겐 조약이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독일 공영 도이체벨레(DW) 등에 따르면 15일(현지 시간) 독일 연방정부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 주재 하의 장시간 회의 끝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 간 자유로운 이동을 16일 오전부터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1차 대상은 여행객과 새로운 입국자다. 이들 국가에 거주 중인 독일인과 업무 상 매일 국경을 오가는 5개국 통근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국경 검문 시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국경을 통과할 수 없다. 독일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5개국과 전화 통화로 국경 통제를 협의했다. 바이러스 확신이 빠른데다 여전히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물류 이동은 가능하지만 비교적 물가가 싼 독일로 건너와 사재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프랑스 정부도 이날 국경 검색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독일에 앞서 덴마크, 폴란드, 체코, 스위스, 헝가리, 오스트라아가 국경을 폐쇄하거나 육로 입국 검문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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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국경 이동은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는 핵심 요소다. 이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EU는 “국경을 차단할 수는 없다”고 밝혀왔다. 독일 메르켈 정부도 최근까지 “EU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국경 폐쇄를 반대했다.

그러나 자유로운 국경 이동은 유럽을 중국에 이어 코로나19의 근원지로 만드는 결정적 원인이 되면서 20여일 만에 원칙이 뒤집혔다. 개별 국가에서 항공 운항 통제와 방역 등의 조치를 취해도 육로로 여행객들이 자유롭게 오가면서 환자가 폭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15일 저녁 기준으로 이탈리아 2만4747명, 스페인 7798명, 독일 5795명, 프랑스 4499명, 스위스 2217명, 영국 1372명 등 유럽 내 누적 확진자는 6만7000명이 넘는다. 누적 사망자는 2300명에 달한다.

각국은 강력한 대책을 도입하고 있다. 아일랜드는 이달 29일까지 전국 펍(Pub)과 바를 폐쇄하기로 했다. 영국은 내년 봄까지 영국인 790만 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입원할 수 있다는 공중보건국 보고서가 공개된 가운데 5, 6월 경 실시되는 대학입학시험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일은 국영 열차 운행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국경통제 조치를 계기로 유럽 내 유럽 내 폐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유럽 각국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극우 정당들이 코로나19 공포를 매개로 자국 내 이민 정책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 수준의 국경 간 이동 제한일뿐 국경 폐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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