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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학 추가연기 불가피…G20 통화스와프 정부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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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학 추가연기 불가피…G20 통화스와프 정부에 제안”

뉴시스입력 2020-03-16 11:42수정 2020-03-1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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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교육당국 결정에 개혁 추가연기 의견 내놓기로"
"통화시장 안정 위해 G20와 통화스와프 적극 체결"
"18일 당정청서 세금·대출·범칙금 유예·완화 보고받기로"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오는 23일에서 추가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정부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키로 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통화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요20개국(G20)과의 통화스와프 체결도 정부에 제안한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개학이 몇차례 연기됐지만 추가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과 관련한 의원들의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관련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정부와 협의해서 하나의 목소리로 입장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추가연기에 대한) 개인적인 우려나 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혼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발적으로 그런 의견은 내놓지 않기로 했다”며 “그런 문제의식이나 우려는 정부에 전달하고 내일(17일)께 교육당국이 최종 결정할 때 정리된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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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일을 오는 23일에서 추가 연기하는 방안을 오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4월6일 개학이 확정됐다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개학 연기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내부에서 나오지만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개별 의견 표출은 자제하기로 하고 개학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복합위기에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하고 전례 없는 복합위기기 때문에 과거에 해보지 않은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통화시장 안정을 위해 G20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를 적극 체결해야 한다는 제안도 정부에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의미한다.

이 위원장은 “당은 재정·금융·통화·민생 등 당국과 훨씬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며 “협의는 위원회에서 TF별로 활발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소비 위축이 기업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고 기업의 매출 감소는 연쇄 도산을 낳을 수도 있다”며 “그런 위기가 오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재정·통화·금융·민생 등 제반분야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금 및 대출상환, 교통 범칙금 등 민생에 부담을 주는 행정을 유예 또는 완화해달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수요일(18일) 오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 측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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