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코로나19 피해 상황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5/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이 현재 진행 중인 만큼 지역 피해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도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수습의 시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전례가 없다”면서 “그만큼 이번 결정에는 정부가 대구·경북의 위기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속히 극복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대구와 경북 일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 총리는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봉화에 확진자 83%, 사망자 87%가 집중돼 심각한 인적 피해가 발생했고, 277만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멈춰섰다”며 “그 피해가 지역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고, 현장에 어려움을 직접 지켜본 저로서는 지역 요청을 토대로 대통령님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존에 대구와 경북 청도·경산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해온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실익은 많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함에 따라 정 총리를 중심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재난안전법으로 정한 사망자·부상자 등 피해주민 구호,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어임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전기요금 등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정 총리는 “앞으로 대구·경북과 함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수습 및 복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구·경북 피해 복구와 함께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 보호와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바이러스와 가장 가까이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마스크와 방호복 등 물품은 사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고 세계 각국이 함께 치르는 전쟁이 됐다”며 “의료진을 어떻게 보호하고 의료자원을 얼마나 충분히 확보하는 지가 앞으로 싸움의 승패 가르는 관건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등 관계부처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현장 방역물품 수급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