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결국 비례연합 참여… ‘꼼수’ 비난하더니 ‘꼼수’ 따라하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 전담 연합정당에 참여하기로 13일 최종 결론을 냈다. 이해찬 대표가 위성정당과 관련한 입장 번복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정의당과 민생당 등 ‘4+1’협의체에 참여했던 범여권 정당이 빠질 경우 사실상 ‘비례민주당’을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12일 오전 6시부터 13일 오전 6시까지 24시간에 걸쳐 권리당원 79만 명에 대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74.1%, 반대 25.9%로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았다. 연합정당 참여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근거는 마련한 셈이다.

이 대표는 13일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미래통합당의 반칙을 응징하고 본래 선거법 취지를 살리기 위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 대표로서 이런 탈법과 반칙을 미리 막지 못하고 부끄러운 정치 모습을 보이게 돼 매우 참담하고 송구하다”고 했다. 또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우선시하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내세운 명분도 정의당과 민생당 등 범여권이 참여하는 ‘빅 텐트’가 세워지지 않으면 퇴색될 수밖에 없다. ‘스몰 텐트’가 된 연합정당은 민주당이 주도할 수밖에 없어 비례민주당과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예상된다. “비례민주당과 연합정당은 차원이 다르다”는 당 지도부 등 당내 연합정당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한인 27일까지 2주밖에 남지 않은 만큼 비례연합정당에는 ‘운명의 2주’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만큼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까지 정의당과 민생당의 연합정당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입장 변화를 기다릴 예정이지만 두 정당 모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이런 가운데 미래당은 13일 연합정당 참여 의사를 밝혔고 녹색당은 14일까지 진행 중인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다.

참여 정당이 확정되면 연합정당의 외연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의 논의도 남아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며 검찰 개혁을 주장했던 ‘개혁국민운동본부’ 세력이 주축이 된 ‘시민을 위하여’,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만든 ‘열린민주당’ 등과의 통합 문제가 남아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연합정당의 구성원과 주체가 마무리되면 비례대표 후보자 순위를 선정하기 위한 협상도 해야 한다.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합정당은 17∼19석 확보가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없이 예상되는 비례대표 의석 7석을 기준으로 당선권 후순위에 후보를 배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4일 중앙위원회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21명의 순번을 결정한 뒤 이들을 연합정당에 파견했다가 당선 뒤 제명 절차를 통해 복귀시킬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민주적 절차’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아야 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 주에 연합정당 내부 투표로 이를 추인하는 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정당의 정당 명칭을 확정하고 30일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현역 의원 파견 문제도 남아있다. 현역 의원 파견에 대해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민주당 안에서도 자발적으로 누군가 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경상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불출마 및 비례대표 의원 5명을 미래한국당에 우선 파견한 바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