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자체 첫 재난기본소득 지급한다

내달 취약계층 5만명에 52만원씩

전북 전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취약계층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건 처음이다.

전주시의회는 13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주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편성한 542억여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에는 재난기본소득 지원금 263억5000만 원이 포함됐다. 시의회를 통과한 지원금은 당초 전주시가 편성한 1인당 50만 원보다 2만7000원이 늘었다. 시의회가 심의 과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1인 가구 생계급여(52만7158원)에 맞춰 지원금을 높인 것이다. 전주시 전체 예산이 2조 원가량이어서 국고 지원 없이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 사는 실업자와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5만여 명은 다음 달 1인당 52만7000원을 받는다.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전주에서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제도의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과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정부의 추경 지원자는 전주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주시는 체계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