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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확진자 동선 시간대별 다 공개 부적절”…지자체에 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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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확진자 동선 시간대별 다 공개 부적절”…지자체에 지침 전달

뉴시스입력 2020-03-13 15:16수정 2020-03-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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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 감염 예방·접촉자 조기 발견이 목적
시간대별 공개 적절치 않아…지자체 기준 일치시킬 것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의 동선 정보를 시간대별로 자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보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전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이날 충북 오송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동선공개의 원칙을 정리해 지자체에 공동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현재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어, 13일쯤 가이드라인으로 내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질본의 기본원칙은 (확진자 발생 사실과) 발생 지역을 알려서 국민들에게 감염 예방을 당부하거나 접촉자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동선들을 시간대별로 다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자체가 (동선공개 수위를) 공통되게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이런 원칙과 예시들을 지자체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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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부산인권사무소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 당국의 동선 공개로 사행활이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진정을 넣어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에 따라, 방역당국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 이동 수단, 진료 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고 있다.

다만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언급해 감염에 이은 2차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확진자의 동선만 보고 대상의 직업을 특정하거나 외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등의 행태로 확진자들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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