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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증액 요구에 기재부 한발 물러서…최대 20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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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증액 요구에 기재부 한발 물러서…최대 20조 육박

김지현 기자 , 세종=최혜령 기자 입력 2020-03-12 18:04수정 2020-03-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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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3.1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6조 원 넘게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앞서 국회에 제출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기존 추경안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규모가 반영되면 최대 2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각 상임위가 심사한 증액 사항이 약 6조3000억~6조7000억 원인데 최소한 이 정도 증액예산이 반드시 반영되길 희망한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감안해 모든 야당에게 추경 관련 통 큰 합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당에선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증액 방향에는 동의했다고 밝혔다.

야당과의 협상 과정을 감안하면 6조 원대 증액을 관철하기는 어렵더라도 민주당은 대구·경북 지역 위주로 지원 규모를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데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분위기도 있다. 이해찬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겨냥해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너무 방어적인 것 아니냐”고 질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가가 어려울 때 조속한 재정 투입이 중요하지 부채 비율을 언급하면 되겠느냐’며, 기재부에 이런 의견을 강하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난색을 표하던 기재부도 결국 13일 열리는 국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면서 증액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소위 추경안 정밀심사 과정에서 추경의 구체적 사업 뿐만 아니라 증액 여부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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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경 정부안인 11조7000억 원 만으로도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것은 부담이다. 정부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10조3000억 원은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를 넘을 전망이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국가부채비율을 고려해야 하는 기재부 입장도 이해하지만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때 곳간을 열어야 한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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