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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TK 소상공인 18만명에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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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TK 소상공인 18만명에 100만원씩 3개월 지원해야”

뉴시스입력 2020-03-11 10:50수정 2020-03-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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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업, 생계 직접 지원한는 추경안 필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사회·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생업과 생계를 직접 지원하는 추경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융자, 보증 등 빚을 늘리는 방법이나 쿠폰 등 간접적 지원 방식은 적절한 치유책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월100만원 3개월 생업지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월 5만원 3개월 지원 ▲일용직 최저생계비 123만원 3개월 지원 등 현금 지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금액도 명시했다. 대구의 영세 소상공인 18만151명에 대해 3개월간 월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총 5404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공요금 월 5만원씩 3개월간 270억원을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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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6만 세대에 대해서는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인 123만원을 3개월간 지급하는 데는 2214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용객이 평소 대비 30%로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지역 택시 종사자에 대해 월 100만~150만원의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업 중단·수출 중단 등 위기에 처한 TK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줄 것도 요구했다.

그는 “재정당국이 직접 지원을 꺼린다고 하는데 포항 지진 때 가국당 100만원을 지급한 예가 있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현금지원을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돼 있는 그런 사고는 바뀌어야 한다. 손 내밀 데 없는 국민에게 뭔가 답해야 할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그 문제는 따로 토론하자”며 “오늘 저희의 요구와는 구분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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